‘위증 교사 혐의’ 서거석 전북교육감 처남 영장 기각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재판 과정에서 이귀재 전북대 교수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한 혐의로 체포된 서 교육감의 처남 유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전주지법은 범죄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유 씨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전주지검이 위증 교사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도망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증거는 대부분 수사 기관에 의해 확보된 상태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