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90만 명 연체 이력 삭제…‘신용사면’ 대상과 효과는?

[앵커]

코로나 19 이후 찾아온 고물가·고금리의 파고 때문에 연체 기록이 남은 서민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이른바 '신용 사면'이 추진됩니다.

최대 290만 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직 연체가 남아 있는 경우 5월 전에 갚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1년 9월 이후 2천만 원 이하를 연체한 사람은 약 290만 명입니다.

이 중 250만 명은 돈을 모두 갚았지만 연체 이력이 남아 신용 점수가 내려갔고 금융 거래에 불이익을 받게 됐습니다.

이들의 연체 이력을 삭제해 신용회복을 지원한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이미 연체액을 다 갚은 250만 명은 연체 기록이 사라지고, 아직 갚지 않았더라도 5월 말까지 갚으면 역시 기록을 없앨 수 있습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 : "특별히 부도덕한 게 없다고 판정이 되면 이런 분들은 빨리 경제 생활로,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이번 조치로 대상자의 신용점수가 평균 39점 오르고, 25만 명은 은행권에서 신규 대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금융당국 설명은 다릅니다.

신용이 회복된 사람들의 연체율을 2년 동안 지켜봤더니 사면 대상이 아닌 경우보다 연체율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11일 : "신용사면을 받은 차주의 장기연체 발생률이 비사면 차주 대비 1.1%p 낮게 확인되어서 장기연체 발생 억제 효과도 있는 등…."]

다만 연체 없이 돈을 갚은 사람은 혜택이 없다는 점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나옵니다.

지난 정부 신용 사면에서도 반복됐던 논란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발표되는 게 적절한 지도 의견이 갈립니다.

[신용상/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 : "(코로나 이후) 장기간 내수 침체로 인해 발생한 취약차주들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선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단 생각은 해요."]

[김상봉/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이전에는) 힘든 시기에 신용사면을 해줬지만 이번에 하는 신용사면은 코로나도 다 끝났고 한 상태기 때문에 효과를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신용회복 지원은 전산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이르면 3월 초부터 시행됩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영상편집:박은주/그래픽:임홍근 최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