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의대 증원 규모 의견 달라는 공문에 “매우 부적절” 회신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에 의대 입학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의사협회는 양측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의견을 별도로 요청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16일) 복지부 공문에 대해 “의대 정원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공문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별도로 요청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을 담아 회신했습니다.

의사협회는 그러면서 “복지부가 제안한 사항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사협회는 또 “필수·지역의료의 인프라가 부족한 원인은 의사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저수가, 의료사고 법적 부담, 근무여건 등 필수·지역의료의 열악한 환경과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 정책 부재 등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의대 정원 정책에 대해서도 의료현안협의체에 진정성을 갖고 참여하며 논의와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어제(15일) 의사협회에 공문을 보내 의대 입학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복지부는 공문에서 의사 인력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현재 공급되는 수준의 인력을 적정하게 배분하는 것만으로 문제 해결이 어렵고 의사 인력 확충을 동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복지부와 의협은 내일(17일)로 예정된 제25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주요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