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자 인권 침해 조사…브로커 원천 차단은 ‘글쎄’

[앵커]

KBS가 연속 보도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침해 의혹과 관련해 전라남도가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브로커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 보완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김정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브로커에게 돈을 상납하고 각종 폭력에 놓인 외국인 계절근로자들.

인력 선발과 송출 과정에 브로커가 깊숙이 개입하면서 인권 사각지대에 놓였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전라남도도 전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브로커 개입 의혹이 불거진 해남과 완도를 비롯해 전남 19개 시·군 계절근로자 2천 9백여 명이 대상으로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합니다.

[정광현/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 : "조사 내용은 문제가 됐던 중개업자 임금 착취, 여권이나 통장 압수 등 인권 침해 현황, 계절근로자 숙소 실태조사 등 이런 것들을..."]

전남도는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권 침해 방지책도 내놨습니다.

당장 이번 달부터 담당 공무원에게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실태 조사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치단체의 대책만으로는 브로커 개입을 차단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는 고용허가제의 경우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엄격한 송출과 관리가 이뤄지지만, 계절근로자는 법무부 지침에 따라 지자체 협약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각종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고기복/'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 : "(계절근로자는) 법령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고용법 농어촌 쿼터보다 3배나 많아요. 지침이라는 것은 쉽게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말이거든요."]

당장 올해 상반기 전남에 들어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는 지난해보다 3천 명 가까이 늘어난 8천 5백여 명.

법무부가 브로커를 차단하기 위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외국인 인력 선발 기관 도입은 2년 넘게 미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촬영기자:신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