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K]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기대와 과제는?

[앵커]

이슈K 시간입니다.

이틀 뒤, 오는 18일이면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합니다.

지난해 말 전북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전북특별자치도 시대가 열리는 건데요,

분권과 자치라는 취지를 어떻게 잘 살려낼 수 있을지,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강태창 위원장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에 거는 기대와 과제를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주,세종, 강원에 이어 전국에서 네번 째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합니다.

전북도의회도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관련법이 통과되는 데 지원을 했는데요,

전북특별자치도만의 특징과 출범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중앙정부의 하향식 정책 추진이 아닌 우리 전라북도의 상향식 정책 추진에 따라 출범하게 된 것이 전북특별자치도의 가장 주요한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전라북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영남과 호남, 호남 내 차별뿐만 아니라 초광역권 소외라는 4중 차별을 받고 있어 지역 주도의 자치권 확보와 지방시대 실현에 많은 제도적·재정적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간절함 속에서 2022년 12월 28일 전북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제정 후 특례 발굴과 제반 사항 추진을 지원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특례발굴 현항과 추후 전략 방안을 여러차례 논의했으며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방문.. 전북특별자치도가 나가야 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또한 국회 행안위 위원장을 방문하는등 노력해서 전북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 동안 광역시가 없어 각종 소외와 차별을 겪어오고,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전북이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함에 따라 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정립될 수 있는 제도적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봅니다.

[앵커]

그동안 호남권으로 묶였던 전북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독자적인 권역이 됩니다.

지난해 개정된 특별법에 따라 전북은 농생명 바이오 산업과 문화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바꿀 수 있고, 전북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답변]

현재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10곳이 인구감소지역, 1곳이 관심지역으로 지방소멸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2017년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2018년 2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지역 내 일자리가 급격하게 감소한 후 청년유출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청년층 일자리를 견인할 수 있는 의생명산업 거점 조성, 청정 에너지산업 진흥, 생명서비스산업 육성, 전환산업 진흥 등과 관련된 다양한 특례가 전북특별자치도의 성장과 발전,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제고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벌써부터 한계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죠.

자치입법권이라고 볼 수 있는 시행령이나 법률의 조례 이양이 10퍼센트가 채 안된다고 하는데요,

특별자치도 이름 그대로 전북의 자치와 분권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의 개선이 필요한가요?

[답변]

조례 이양이 다소 부족해 보일 수도 있지만 아직은 시작단계에 불과합니다.

특별자치도가 고도의 자치권과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받아야 지역 경쟁력과 도민의 삶의 질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앞으로 시행령의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다방면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의회 차원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세종특별시의회와 함께 정기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적극적으로 상호협조·협력하여 전북특별자치도가 고도의 자치권과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앙정부와의 협의, 국회 입법과정 등을 통해 국가전속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해서는 조례특례 형식으로 변경하여 이양사무에 대한 전북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예산도 걸림돌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북은 중앙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데요,

지방 재정이 탄탄해야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이 가능할 거로 보이는데요,

이를 위한 방안이 있을까요?

[답변]

현재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 외에 재정분권과 관련된 의미 있는 특례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앞서 특별자치도가 된 강원특별자치도 또한 재정과 관련된 특례가 없다는 점에서 시간을 두고 재정분권과 관련된 특례를 발굴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건의안, 촉구안 등을 통해 재정 특례 확보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피력하는 한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 차원에서 특별자치시·도의회 간 적극적으로 상호협조·협력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예산 지원 하에서 대규모 산업 진행을 위해 필수불가결하게 요구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비타당성 조사입니다.

그런데 이 예비타당성 조사가 측정가능한 편익 중심으로 경제적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 고유의 특성 등 계량화가 어려운 편익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대규모 산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 지역 정치권이 힘을 합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특별법에 따라 중앙 정부가 가지고 있던 각종 규제 권한을 지방 행정이 가져오게 됐습니다.

기업 유치와 산업 육성 등 지역 발전을 위해 여러 개발 중심 정책이 시행될텐데요,

이를 두고 우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부 장관이 갖고 있던 환경영향평가 관련 일부 권한이 도지사에게 넘어오는데, 난개발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답변]

개발로 인한 후유증과 그로 인한 고통 등을 면밀하게 살펴본다면, 무분별한 개발만이 능사가 아니란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권한이 커졌다는 것은 책임도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이전보다 더 심도 있는 지역 중심의 논의와 체계적인 사전절차가 보다 엄중하게 이루어질 것이라 사료됩니다.

도의회 차원에서도 무분별한 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측면에서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고, 무엇보다 도민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지방 행정의 권한이 커진만큼 견제와 감시도 중요해졌는데요,

앞으로 전북도의회 차원에서 할 일도 많아질 것 같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시대에서 전북도의회도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답변]

새롭게 맞이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시대에서는 핵심산업 육성과 기반 조성,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 고유의 차별화된, 굳건한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전북특별자치도의 특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회 중심의 입법형성권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전북특별법'의 제정 취지와 함께 다른 지역에 없는 전북만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 등을 고려한 전북만의 특례를 만들어 제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분권화가 보다 참다운 지방자치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앙으로부터의 분권화 못지않게 전북도민의 참여가 활성화되어 성숙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의 문제를 지역에 거주하는 도민이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활성화 제도를 모색하겠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편집:최승리/글·구성:진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