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부담금 과감히 없애 국민 부담 덜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91개에 달하는 법정부담금을 모두 조사해 관련 제도를 전면 개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있다면 과감하게 없애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