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술 중국 유출’ 삼성전자 전 연구원 영장 기각

[앵커]

법원이 반도체 제조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연구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삼성전자의 반도체 제조 관련 핵심 기술을 중국 기업에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심사를 받은 A 씨.

[A 씨/전직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 "(공정도를 왜 집에서 갖고 계셨던 건가요?) …. (공정도 자체 제작한 거란 입장 여전히 유지하는 건지요?) …."]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 씨가 범행에 대해 사실적·법리적으로 다투고 있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 씨의 방어권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본 겁니다.

A 씨는 삼성전자가 2014년 독자 개발한 20나노급 D램 기술, 코드명 '볼츠만'을 중국 쓰촨성 청두의 반도체 업체 '청두가오전'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두가오전은 한국에서 삼성전자 임원과 하이닉스 부사장을 지낸 최 모 씨가 2021년 중국 청두시로부터 4,600억 원가량을 투자받아 세운 회사입니다.

경찰은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이던 A 씨가 최 씨에게 관련 기술을 넘긴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현재 이 회사에서 반도체 공정 설계를 주도하는 핵심 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A 씨 집을 압수수색 하면서 반도체 제조 공정도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거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해당 공정도를 삼성전자의 기술로 판단하고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청두가오전 대표 최 씨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도를 빼내 '복제공장'을 세우려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됐다가 두 달 전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영상편집: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