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바우처로 자사 상품 대리 구매…국가보조금 10억 빼돌린 일당 실형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정부 사업 바우처를 대리 발급받아 자사의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국가보조금 10억 원가량을 빼돌린 업체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최근 보조금법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중소기업 실운영자 서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조 모 씨는 징역 2년을, 서 씨가 속한 소프트웨어 개발·판매 업체는 벌금 5천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서 씨는 '근무자 근무 태도 관리 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2020년 11월부터 13개월 동안 476차례에 걸쳐 국가보조금 10억 6,300만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조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지부장과 지인 등 다수의 사업자를 모집해 빼돌린 10억여 원 중 약 4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 씨 일당은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위해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의 이용을 지원하는 정부의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이용했습니다.

이 사업에 선정된 사업자는 상품비의 10％만 내고 나머지는 국가보조금을 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중소기업들로부터 자부담금인 40만 원을 대신 내고 사례금을 주는 조건으로 사업자등록증 등을 받아 바우처를 신청해 400만 원짜리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서 사업자들을 모집했습니다.

이후 사업자들을 대신해 발급받은 바우처로 자사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돈을 챙겼습니다.

이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