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상생 금융’ 민생토론회 개최…“ISA 납입 한도 확대”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상생 금융을 주제로 네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납입 한도를 늘리고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라는 주제로 네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

금융정책의 두 가지 원칙으로, 자본시장 활성화와 금융 카르텔 혁파를 꼽았습니다.

우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금융 관련 세제 개편과 공매도 금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리 시장 역시 다른 나라 시장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됩니다."]

특히 소액 주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온라인 전자주주총회를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납입 한도도 지금보다 2배 늘리고, 배당이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현행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회사 수익이 6조 원인데 은행권 수익은 60조 원에 달한다며, 금융권이 고금리로 쉽게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금융권도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을 전세대출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유시장은 공정한 경쟁이 바탕이 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독과점에서 발생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당연히 합리적인, 공정한 경쟁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성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금융권도 상생 금융의 일환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187만 명에게 1조 6천억 원 수준의 이자를 환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 김한빈/영상편집:김대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