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보험업계 “브로커-병원 연계 조직형 보험사기 조사 강화”

금융감독당국과 보험사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기획조사를 강화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7일) 김준환 민생금융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보험업계 임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김 부원장보는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표적 민생 침해 금융범죄”라며 “보험업계가 협력해 효율적인 보험사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조직화·대형화되고 있는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와, 질병 치료를 가장한 ‘성형·미용시술 등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사당국이나 보건당국과 공조를 통해 효율적인 보험사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사기 조사 과정 관련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특히 보험사기 연루 설계사 징계를 강화하고, 징계 정보를 보험업계가 공유해 해당 설계사가 시장에서 퇴출 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기준과 절차를 강화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2024년 중점 추진과제, 조사기법·내부통제 점검 결과 미비점 등을 공유하며 보험업계의 보험사기 조사 역량을 제고하고, 내부통제 점검을 체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금감원과 보험사들은 브로커가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를 위해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관련 기획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보험사기 피해 예방·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