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사건’ 전직 기자 항소심도 집유
입력 2024.01.17 (20:07)
수정 2024.01.1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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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이른바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전 일간지 기자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 공정을 해치고 이권을 조장하는 행위로 민주 정치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려 했다며, 원심 판결은 합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021년 10월 당시 전주시장 출마를 준비하던 이중선 예비후보에게 선거 브로커 2명을 소개하고 금품과 사업권 등을 주고 받을 것을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 공정을 해치고 이권을 조장하는 행위로 민주 정치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려 했다며, 원심 판결은 합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021년 10월 당시 전주시장 출마를 준비하던 이중선 예비후보에게 선거 브로커 2명을 소개하고 금품과 사업권 등을 주고 받을 것을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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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사건’ 전직 기자 항소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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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17 20:07:06
- 수정2024-01-17 20:16:26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이른바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전 일간지 기자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 공정을 해치고 이권을 조장하는 행위로 민주 정치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려 했다며, 원심 판결은 합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021년 10월 당시 전주시장 출마를 준비하던 이중선 예비후보에게 선거 브로커 2명을 소개하고 금품과 사업권 등을 주고 받을 것을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 공정을 해치고 이권을 조장하는 행위로 민주 정치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려 했다며, 원심 판결은 합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021년 10월 당시 전주시장 출마를 준비하던 이중선 예비후보에게 선거 브로커 2명을 소개하고 금품과 사업권 등을 주고 받을 것을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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