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2년…곳곳 잡음 이유는?

[앵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가 소속 직원의 인사권을 행사하게 된 지 올해로 2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반발한 집행부와 갈등을 빚는가 하면,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는 등 곳곳에서 잡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통영시가 지난달, 시의회에 보낸 공문입니다.

통영시의회에 파견한 공무직 직원 3명과 청원경찰 1명을 통영시로 발령낸다는 내용입니다.

공무직 3명의 자리는 비었고, 청원경찰이 맡았던 업무는 의회 직원이 대신 맡게 됐습니다.

지난달 22일, 통영시의회의 5급과 8급 각 1명의 승진 인사로 불거진 갈등 탓입니다.

통영시는 2년 전 맺었던 인사운영 협약 종료와, 청사나 물품 관리 시스템 등의 지원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배윤주/통영시의원 : "인사권 독립만으로는 되려 의회가 위축되고 시민의 뜻에 충분히 활동할 수 없도록 오히려 시장 눈치를 보게 만드는…."]

의회 사무국장 인사를 추진하고 있는 김해시의회, 이달 초 예정된 승진 인사를 발표하지 못하고, 뒤늦게 직렬조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기존 사무국장 직군에 시설직을 추가하기 위해섭니다.

오는 6월 말 정년을 앞둔 특정인을 앉히기 위해 사전 절차를 건너뛰고, 경상남도 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채 인사위원회를 열어 승진을 시키는 등 엉터리 절차를 밟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송유인/김해시의원 : "행정 정원 정수에 대한 권한은 집행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인사 독립은 아니라고 봅니다. 반쪽짜리 인사권 독립이라고…."]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와 함께 2년 전 시행된 지방자치법 개정의 핵심인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가 제대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그래픽:백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