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4·3 보상금 판결…유족 가슴 못 박아”

억울한 옥살이를 한 4·3 수형인 희생자에 대한 법원의 형사보상금이 크게 줄면서 4·3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4·3도민연대와 4·3기념사업위원회는 도민카페에서 회견을 열고 제주지방법원이 최저임금의 5배로 산정하던 기존의 결정과 달리 최근 아무런 설명도 없이 1.5배로 축소해 인정 금액을 통보했다며 유족의 가슴에 못 박는 처사라고 말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최근 이 같은 사례가 4건이 잇따랐다며 축소 경위를 명백히 밝혀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 측은 재판부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적정하다고 생각한 금액을 정한 것이라며, 2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