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여야 합의 관행 무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18일) 의원총회 후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 가습기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경우 모두 여야 합의로 특조위를 구성하는 특별법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상임위와 본회의의 처리 과정에서 모두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며 "이런 특별 조사 기구를 설치하는 특별법 처리에 있어서 여야가 합의처리 해 온 관행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법안의 특별조사위 구성 조항에 대해서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야권 추천이 7명이고 국민의힘 추천 4명으로 해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조사위를 구성함으로써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조위가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도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며 "이런 유사한 입법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을 공정하게 여야 간에 처리하는 것보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통해 정치적 타격을 입히고 또 총선에 계속 정쟁화 하기위한 의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면서 "동시에 민주당에게 특별조사위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안을 갖고 재협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