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성착취물 제작까지…현역 군인의 만행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 10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10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성착취물까지 제작했는데요.

KBS 취재결과, 이 남성은 제주 지역 군부대인 해병대 9여단 소속 '군인'이었습니다.

KBS가 입수한 공소장 등에 따르면, 이 병사는 입대 7개월 전인 2022년 7월부터 6개월 동안 우연히 알게 돼 친분을 쌓은 중학생을 10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관계 영상도 불법 촬영했는데, 자신이 보는 앞에서 여중생이 직접 영상물을 촬영하도록 지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성착취물을 제작한 횟수도 7차례에 이릅니다.

가해 남성의 끔찍한 범행은 입대하고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3월 해병대 9여단 소속 상근예비역으로 입대하고 나서도 피해 여중생과 알고 지내던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카카오톡과 문자로 초등학생의 고민을 들어주고 집에 데려다주며 친밀감을 형성했고, '죽고 싶다'는 비관적인 말을 반복적으로 내뱉으며 동정심을 유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없는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지난해 7월 한 달 동안 5차례 성폭행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 여중생과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전달하며 '후기를 말하라'고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6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기까지 했습니다.

■ "그만 살고 싶다" 울먹인 피해자…계속되는 고통

취재진은 부모와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피해 초등학생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 초등학생은 "그만하라고, 싫다고 계속 이야기했지만 내 이야기는 듣지 않았다"며 "우울증이 계속 심해져서, '그만 살고 싶다'라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할 정도였다"고 울먹였습니다.

초등학생의 아버지는 "딸이 엄청 울고, 밖에 나가는 걸 두려워했다"며 "현재 정신과 진료를 계속 받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또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가해 남성이 휴대전화에 딸의 이름을 욕으로 저장해 놓은 사실도 알게 됐다"며 "너무 화가 난다"고 분노했습니다.

이 군인의 범죄는 지난해 8월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수사하던 경찰이 피해 초등학생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이 군인은 상근예비역으로 출퇴근하며 이 같은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상근예비역은 집에서 출퇴근하며 향토방위와 관련한 분야에 복무하는 병 신분의 군인입니다.

이 군인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서로 동의 하에 이뤄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해병대 9여단 "재판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

이 군인은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 배포) 등 5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병대 9여단 측은 KBS와의 통화에서 "현재 군 복무가 정지된 상태"라며 "성범죄일 경우 민간 경찰 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재판 결과가 나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병역법에 따라 이 군인이 6개월에서 1년 6개월 미만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보충역'으로 편입돼 남은 복무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보충역은 사회복무요원 등을 말합니다.

제주병무청 관계자는 "보충역을 기관으로 보낼 때 공유하는 범죄 이력이 있고, 성범죄도 당연히 포함된다"며 "갈 수 있는 기관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돼 전역 처리됩니다.

전시근로역은 병역처분의 일종으로, 평상시에는 전혀 징병 되지 않다가 전시에만 소집돼 군사지원업무에 투입되는 사실상 민간인 신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