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외국인 계절 근로자 착취·인권침해, 급기야 외교 문제로…필리핀 정부, 인력 송출 중단?”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전화연결 :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영구 기술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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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광주와 전남 지역 이주민 인권단체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임금 착취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여권을 압수했다"는 등의 의혹은 "단순한 억압과 폭력을 넘어 인신매매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인데요.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 (이하 문길주):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지난주 저희 방송에서도 한번 내용을 들었는데 이후 문제가 더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계절 근로자 임금 착취 의혹 등이 어떻게 해서 드러나게 된 것인지 정리해주시겠어요?

◆ 문길주: 해남 지역에 필리핀 노동자들이 12월에 김장철이지 않습니까? "해남에 있는 필리핀 노동자들이 자기네들 커뮤니티에 이런 불이익을 당했다"고 해서 경기도 서울 쪽에 있는 이주 노동자 단체에 상담을 한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이주 노동자 단체는 국가 인권위원회와 상의를 했고 아마 12월 10일에 해남을 내려왔고 1차 조사를 했고 2차로는 지난 1월 4일부터 6일까지 해남에서 필리핀 노동자를 만났는데 이것이 사실로 드러났고 아마 그 내용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여권을 압수하거나 통장을 브로커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임금 체불이 아닌 착취를 하고 있고, 폭언, 폭행 이런 전반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됐고, 이런 것들이 언론에 나온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지금 "해남의 사례가 일부 확인이 되었고 이어서 완도 다른 지역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 문길주: 저희에게 상담이 들어온 것은 완도, 진도, 보성, 고흥 이렇게 됐고 타 지역 있지 않습니까? 전라북도에서도 필리핀 노동자나 다른 계절 노동자들이 비슷한 브로커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 그리고 상담이 이어지고 있고. 이것이 전남뿐만 아니라 아마 전국적으로 경기도나 충남이나 전북이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나온 것이 우리 전남에서 나와서 최근 전남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어제 기자회견도 있었다는데요. 기자회견에서는 어떤 내용이 다뤄졌습니까?

◆ 문길주: 그동안 저희가 주장했던 것들을 이주단체에서 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브로커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장시간 노동 문제, 아까 말했던 여권 압수, 중요한 것은 법무부가 계절 노동자를 도입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책임은 지자체에 있는 공무원들이 지고 있습니다. 계절 노동자들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주 노동자들의 이런 실태가 얼마만큼 노출되고 있고 실태 조사나 이런 것이 진행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민청을 전라남도에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민청을 설립하기 위해서 우선 중간 조직인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쉼터나 전남형에 맞는 이주 노동자 지원센터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 윤주성: 경찰에 철저한 수사도 촉구했다는 내용도 있던데 그것은 어떤 배경인가요?

◆ 문길주: 지금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 아까 말했던 여권 압수나 통장을 압수하고, 비자 카드나 여권을 압수하면 핸드폰도 개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장시간 노동을 했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현재 인신매매법에 저촉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에 브로커를 인신매매법으로 고발을 했고 경찰은 조사하고 있는데 아마 신속하게 조사가 돼서 브로커들이 다시는 이런 일을 못 하도록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센터장님은 평소에도 이주 노동자 단체에서 실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도 만나고 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이야기를 하던가요?

◆ 문길주: 계절 노동자들 실제로 그동안 어떻게 보면 잘 몰랐습니다. 계절 노동자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고 심지어는 농가라는 특성 때문에 일요일도 어떻게 보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계절 노동자들에 대한 상담은 몇 건씩은 있었지만, 이렇게 흔히 말하는 브로커와 결탁이 돼서 임금 착취나 아까 말한 통장이나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 조사나 면담을 통하면 더 많은 문제점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 윤주성: "인권단체에서는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길주: 아마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외국인이 고용이 되면 고용노동부가 철저하게 산업인력관리공단이나 고용주에 대한 인권 교육 이런 교육을 하는데 현재 계절 노동자들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번에 해남에서 사고가 터진 과정이 무엇이냐" 하면 공무원 1명이 다른 업무도 봐야 되지만, 약 400명에 달하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을 관리해야 되는데 공무원 1명으로 이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브로커의 도움을 받고 브로커를 통해서 필리핀에 있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를 한국으로 유입되는 이런 악순환 구조가 되어 가고 있어서 우리 전남에서 발생이 됐지만, 이번 기회에 계절 노동자들에 대한 정책 변화, 여권 문제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야 되고, 조사되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전남 지역에서 이런 인권 침해 사례가 확인되면서 "필리핀 정부가 인력 송출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것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 문길주: 이런 문제가 됐고 실제로 그래서 필리핀 노동자들이 대사관을 통해서 정부에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KBS 언론에도 나오고 YTN 이런 데도 나와서, 그래서 이런 계절 노동자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같은 필리핀 정부가 있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지자체와 지자체끼리 어떻게 보면 업무 협약을 통해서 필리핀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에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는 일단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필리핀에 있는 지자체에 공문을 보낸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한국에 있는 이주 노동자, 계절 노동자 관련해서 일단 중단한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윤주성: 어떻게 보면 "이번 사태 파장이 국제적으로 확산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또 이런 가운데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온 "고기복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가 UN으로 갔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것은 무슨 이야기인가요?

◆ 문길주: 외국인 이주 노동자나 취약 계층 노동자들 관련한 회의가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현재 UN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아마 계절 노동자들에 대한 그동안 상담과 사례를 모아서 UN에서 이런 취약 계층 노동자들, 계절 노동자들 인권 문제 관련해서 고기복 대표님께서 대표로 이런 사례를 발표하고 이런 것을 UN 차원에서 인신매매법이나 이런 것들을 정부에 촉구하는 이런 발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주성: 그렇다면 "우리나라 계절 근로자와 관련한 제반 문제가 어떻게 보면 국제 이슈가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길주: 일단 아시겠지만, 계절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에 유입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가 세계적으로나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이슈가 됐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기회에 계절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정책이나 법이 부족하다면 바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외국인 이주 노동자, 계절 노동자를 더 유입하는데 실제로 보면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이나 상담이나 쉼터는 오히려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한국에 있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인권 문제나 이런 것들에 다시 한번 한번 검토해 보고 그런 의견을 법무부나 전라남도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 윤주성: 계절 근로자에 대한 인권 침해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전라남도가 전면 실태 조사도 했고 또 인권 침해 방지 대책을 내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고 충분한가요?

◆ 문길주: 일단 전라남도는 기자회견이 끝나고 아마 이주 노동자 단체와 면담을 했습니다. 저도 거기에 참가는 했는데 "전라남도는 브로커 문제, 이런 실태 조사 문제, 인권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모두 다 공감하고 있고 대책을 세우자"고 함께 이렇게 크게 동의를 했습니다. 다만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법무부가 1차 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입국 관리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올바른 정책 방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전라남도가 법무부나 관계 당국, 정부에 촉구하고 건의할 것도 저희가 확인했기 때문에 1차 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전라남도에 있는 계절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 조사나 급히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쉼터 이런 것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저희가 전라남도와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 윤주성: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절 근로자 인권 침해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력 수급 과정에서 브로커 개입을 차단해야 되는 것이 급선무일 텐데요. 제도적으로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 문길주: 일단 법무부 지침이나 전라남도에서 브로커는 어떻게 보면 불법 파견 업체입니다. 필리핀에 있는 회사도 설립하고 한국에도 회사를 설립하고 있는데 이런 아까 말했던 "여권을 압수하거나 흔히 말하는 장시간 노동을 시키거나 핸드폰을 압수하거나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법무부 지침에서 하면 안 되는 상황을 브로커 업체가 하고 있는 항상 입니다. 어떻게 보면 외국인 이주 노동자 실태 조사에 더불어 한국에 있는 브로커 업체, 필리핀에 있는 브로커 업체도 함께 조사를 해서 다시는 이런 업체가 하지 못하도록 이것에 대한 법 정비나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저희가 봤을 때는 검토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일단 필리핀 현지에서 인력을 한국에서 계절 근로자로 일할 그런 인력을 구하는 것이 어려워서 아마 이 과정에서 개입한 것 같은데 보다 근본적인 대안은 있을까요?

◆ 문길주: "저희에게 제보가 들어온 것이 무엇이냐" 하면 브로커 있지 않습니까? 전라남도에 14개 시군에서 계절 노동자가 유입되고 있는데 이 과정을 자세히 보면 브로커가 대부분 고향사랑기부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군수나 관계기관 환심을 사고 있는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로커에 대한 아까 말한 구조적인 문제, 그다음에 지역에서 브로커로 활동하고 있는 것들이 저희가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지자체에서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저희보다 훨씬 더 브로커들과 흔히 말하면 지역에서 알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할 때 단순하게 외국인 이주 노동자, 계절 노동자 애로사항만 청취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에게도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고, 브로커 이런 관계도 조사를 해서 이런 문제가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