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공공기관, 공공구매제도 ‘나 몰라라’

[앵커]

공공기관은 중소기업과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에 일정 비율 이상 사업을 맡기거나 생산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데요.

전북지역 공공기관 상당수가 법이 정한 최소 비율조차 지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국토교통부 외청으로 문을 연 새만금개발청.

새만금의 신속하고 짜임새 있는 개발을 위해 연간 수천억 원의 공사와 용역, 물품 구매 예산을 씁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일정 비율 이상 중소기업과 여성기업 등에 써야 하는 공공구매제도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중소기업 이용 비율은 50%, 하지만, 전북지역 35개 공공기관 가운데 새만금개발청과 전주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022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제품 구매 비율을 채우지 못한 기관도 9곳에 달했습니다.

기술개발제품 구매 비율 15%를 충족하지 못한 기관은 24곳, 창업기업 제품 구매 비율 8%를 지키지 못한 공공기관은 무려 31곳이나 됐습니다.

법 취지를 알리고 구매를 늘리려는 노력에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겁니다.

[안태용/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 "지역의 공공기관이 도내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확대에 솔선수범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소기업들은 제도가 무용지물이라며 하소연합니다.

[안병길/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협의회장 : "특히 요즘에 고금리랄지 구인난이랄지 이런 것들로 기업 활동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홍보 부족이나 여러 가지 제도나 절차나 이런 규정에 의해서 지금 제한되는 사항이…."]

민간기업에 본보기가 되어야 할 공공기관들의 외면 속에 공공구매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