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손 퇴임’한 공수처장…“역할 할 수 있게 도와달라”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때부터 조직을 이끈 김진욱 초대 처장이 3년 임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수사력 부족과 존립이유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 부패 척결이란 출범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3년 임기를 마친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수사처장.

독립성은 지켰다고 자평하면서도 성과에는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공수처가 권력기관 견제와 권력형 범죄 척결이란 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공수처가 왜 생겼는지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우리는 소임을 잊지 말자. 우리 본분을 다하자."]

지난 3년의 평가는 냉혹합니다.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은 단 3건.

이 가운데 2건은 1심 또는 2심에서 무죄 선고가 났고 나머지 1건은 1심 재판 중입니다.

청구한 구속영장 5건도 모두 기각됐습니다.

끊임없이 수사력 문제가 제기되는 이윱니다.

'검찰 개혁', 권력형 부패 척결이란 명분으로 성급히 출범했지만 정작 수사를 뒷받침할 규정과 조직을 제대로 준비 안 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남준/변호사 : "정치적 업적을 좀 만들려는 그런 성급한 생각이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불완전한 그런 법안이 통과가 돼버린거죠."]

그렇게 탄생한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의 초미니 수사기관.

제한적인 수사 범위와 기소권, 짧은 검사 임기와 인력부족은 당장 풀어야 할 과젭니다.

[예상균/변호사·전 공수처 검사 : "사건 진행이 안되고 그리고 제대로 풀리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대내적으로 좀 동요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수사를 하든 거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냐…."]

하지만 2대 공수처장은 아직 후보조차 추려지지 않았고, 대행인 여운국 차장도 오는 28일로 임기가 끝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최원석/영상편집:이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