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온라인 살인예고’ 지난해 5개월간 32명 구속

온라인상에 칼부림 등 범행을 예고하는 이른바 ‘살인 예고’ 범죄와 관련해 지난해 3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살인예비·위계공무집행방해·협박 등 혐의로 송치된 189명 가운데 3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서울 관악구 신림역과 제주공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범행을 예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게시된 글의 내용·방식을 고려해 실제 살인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이 있고 흉기를 준비하는 등 물리적 실행을 했다면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수사기관이 해당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에 나서면서 관련 범죄가 줄어드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살인예고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지난해 8월 52명·9월 46명에서 같은 해 11월 27명·12월 15명 등으로 점차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재판에 넘긴 피고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집행유예 등 가벼운 형이 선고되면 적극적으로 항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은 또, 법무부가 형사 처분과 별개로 살인 예고 범행으로 공권력이 낭비된 것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검찰청은 “살인 예고 등 다중 위협 범죄에 단호히 대처해 모방범죄 발생과 사회적 불안 요인을 줄이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