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기술 해외로 빼돌리면 최대 징역 18년…“양형 기준 강화”

[앵커]

반도체 등 국내 핵심 첨단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이 크게 흔들릴 수 있지만 정작 이를 막기엔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해당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반도체 제조장비 도면 천백여 장을 출력해 차량 트렁크에 실어 빼돌리고, 18나노 D램 공정 정보를 몰래 노트에 옮겨 적었습니다.

지난 3일 구속기소 된 삼성전자 전 부장 김 모 씨 등이 국산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방법입니다.

반도체 외에도 최근 5년 동안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자동차 등 산업 전반이 피해를 입었는데 국가정보원 적발 건수만 100건에 가깝고 피해액은 23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사건 가운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건 약 6%, 평균 형량은 1년 3개월에 불과했습니다.

국가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에 새로운 양형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기술유출 범죄를 대상으로 한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라는 양형 기준이 신설됐고, 조직적·계획적으로 전략기술을 빼돌리는 등 죄질이 나쁠 경우 최대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술 유출 범죄는 대부분 재범이 없고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 참작 사유에서 초범을 빼도록 했습니다.

[임주미/변호사 : "(양형기준 강화로)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심리적으로 압박이 생기고 선택에 나아가는 게 저지되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양형기준 마련 외에도 국가와 기업이 산업기술 유출 예방교육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촬영기자:김재현/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채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