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패스트트랙’ 추진…성공의 조건?

[앵커]

정부가 최근(10일) 재건축 패스트 트랙을 발표했습니다.

안전진단이라는 걸림돌을 없애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는 목표인데 시장은 아직 본격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배경 그리고 성공의 조건은 무엇인지 오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시작을 허용하겠다는 게 패스트 트랙의 핵심입니다.

재건축을 준비하는 주민들에게는 호재로 여겨질 만 하지만 그리 반가운 표정은 아닙니다.

[허지현/고양시 일산동구 : "건물이 너무 낡아서 그 안에 내부적인 문제들이 거주하는 데 있어요. (재건축이) 정말 필요하기는 한데 이게 지킬 수 있는 약속인지가 좀 의구심이 드네요."]

[이창규/공인중개사 : "(문의는) 아직은 그런 건 못 느꼈어요. 오늘도 굉장히 조용하네요. 상반기 정도는 어느 정도는 그냥 이 상태로 가지 않을까라고."]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선, 안전진단 통과 의무시기를 미루고 사업주체 구성을 앞당기려면 도시정비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정부는 다음 달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고물가로 공사비가 급등하고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업성을 맞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광수/부동산 애널리스트 : "안전진단 부담이 줄어드는 거니까 확실히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그게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는 거하고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재건축 재개발이 현재 시점에서 진행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수익성이에요."]

정부는 사업 초기 자금을 지원하고 12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금융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결국, 주택 경기가 살아나야 재건축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법 통과와는 별도로 시행령 개정 등 사전정지 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 신동곤/영상편집:김지영/그래픽:채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