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 4범에 아동학대까지…누굴 뽑나? [취재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7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각 당의 예비후보자로 천여 명이 등록해 있습니다. 이들은 각 지역에서 공직선거법에 허용된 방법으로 현수막을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치 신인과 현역 정치인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들 예비후보자의 도덕성을 알아보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전과기록 증명서를 뽑아 KBS가 전수 분석해봤습니다.

■ 10명 중 4명 전과자...'음주운전' 가장 많아

예비후보자는 19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모두 1,139명입니다. 국민의힘이 539명으로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445명, 진보당 81명, 무소속 37명, 기타 37명(정의당, 자유통일당, 한국의희망, 자유민주당, 노동당, 한국국민당, 새로운선택 등)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전과자는 430명으로 37.8%, 10명 중 4명꼴이었는데요. 범죄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 143명(33%)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범죄 전력이 있는 예비후보들 3명 중 1명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각 당에서 전과가 있는 예비후보 중에 '음주운전' 전과자가 많은 정당이 어디인지 살펴볼까요?

■ '전과자' 가운데 음주운전 비율...국민의힘·민주당·무소속·진보당 순

19일 KBS 〈뉴스 9〉 캡처

정당별 음주운전 범죄 전력이 있는 예비후보자는 국민의힘 75명, 더불어민주당 50명, 진보당 10명, 무소속 5명, 정의당 1명 등이었습니다. 각 당의 전과자 가운데 음주운전 비율은 국민의힘 41.2%, 민주당 31.6%, 무소속 23.8%, 진보당은 17.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양주시의 국민의힘 강상구 예비후보자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음주운전 전과가 4차례 있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2년 6개월에 한 번씩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셈이었습니다. 음주운전 3회는 국민의힘 박광석(경기 여주시양평군), 김헌일(충북 청주시청원구), 무소속 한규창(서울 종로) 예비후보였습니다.

음주운전 전과 2범은 모두 15명으로 국민의힘 8명, 민주당 4명, 무소속 2명, 진보당 1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언론특보인 김현정 예비후보(경기 평택을)도 음주운전으로 2008년에 벌금 200만 원, 2010년 2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 통계에는 음주측정 거부도 포함했습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수사를 방해하고 증거를 숨기려는 시도로 간주되고, 음주운전보다 죄질이 더 나쁘게 판단되기도 하는데요. 모두 5명이 확인됐고, 국민의힘 3명, 민주당 1명, 무소속 1명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서용주 상근대변인이 파주시갑에 예비후보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서 예비후보는 2008년 2월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윤창호법 시행일인 2018년 12월 18일 이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한 건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김만의(경기 파주시갑)예비후보자가 지난해 5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였습니다.

■ 진보당·민주당, 주로 집시법·국가보안법 위반...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위반 많아

19일 KBS <뉴스 9> 캡처

음주운전 외에도 예비후보자들이 어떤 범죄 이력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죄목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많았기에 중복으로 집계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91명(21.2%), 폭행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60명(14%), 공직선거법 위반 54명(12.6%) 국가보안법 위반 53명(12.3%), 일반교통방해 27명(6.3%) 등 집회나 시위 관련 법률 위반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밖에 상해 19명, 사기 13명, 정치자금법 위반 6명, 운전자 폭행 2명, 뺑소니 2명 등도 확인됐습니다.

경제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10명,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8명, 부동산 실명법 위반 4명 등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사례로는 지난해 10월 국민의힘의 한 예비후보가 농지법 위반으로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동학대와 성폭력처벌법 위반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의 한 예비후보는 지난 2022년 10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무소속 예비후보는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 준수 등)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전과를 가장 많이 보유한 후보는 부산 지역의 부산진구갑 무소속 강해복 예비후보로, 범죄 전력 14건이었습니다. 울산 울주군 진보당 윤장혁 예비후보가 11건, 충남 홍성군예산군의 진보당 김영호 예비후보가 10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강 예비후보는 사기, 운전자 폭행 등이었습니다. 진보당의 두 후보는 집시법 위반 사례가 많았습니다.

■ 전과자 비율...진보당, 무소속, 민주당, 국민의힘 순

19일 KBS 〈뉴스 9〉 캡처

각 정당 예비후보자 중 전과자 비율도 살펴봤습니다.

진보당은 전체 예비후보 81명 가운데 71.6%로 범죄 전력이 가장 많았고, 무소속 56.8%, 민주당 35.5%, 국민의힘 33.8% 순이었습니다.

진보당은 집시법 위반이 31명으로 당내 전과자 가운데 53.4%, 국보법 위반 21명(36.2%), 음주운전 10명(12.3%) 등으로 나타났고, 무소속은 음주 5명, 사기 5명으로 각각 23.8%씩을 차지했습니다.

민주당은 음주운전이 50명(31.6%), 집시법 위반도 50명(31.6%)으로 비중이 같았습니다. 거기에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28명, 국가보안법 위반 26명 등으로 집회 시위 관련 법 위반에 집중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음주운전이 75명(41.2%)로 많았고, 공직선거법 위반도 30명(16.5%)으로 많았습니다. 그밖에 폭력 12명, 사기 7명, 근로기준법 위반 6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예비후보자들의 범죄 전력에 대해 시민의 생각을 물어봤습니다.

서울시 용산구에 사는 권혁중 씨는 "사업을 하다가 힘든 부분이나 기타 사정이 있을 순 있겠지만, 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분들께서 음주 운전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음주 운전은 살인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의 위상이 정말 사회에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들로 갖춰 줬으면 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정책이다. 정책이 좋았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 "범죄의 유형·반복성 따져야...범죄 전력뿐만 아니라 공정한 공천 중요"

일반인 전과 비율은 약 25% 안팎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균관대 김일중 교수가 2021년 발표한 '과잉 규제와 과잉범죄화' 내용에 따르면, "성인 4명당 1명이 최소 전과 1범"이라고 합니다. 김 교수는 당시 "단순 예측해보면 2030년에는 성인 3분의 1 이상이 전과자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22대 총선 예비후보자 중 전과자는 38.7%로 국민 평균보다 10%p 이상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국회의원 후보의 도덕성이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전과가 있다고 해서 법리적 잣대만으로 판단해서도 안 된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부분 전과는 형법이나 민법 관련된 것들이 많을 것이다. 상위법인 헌법에 따르면 국민 누구나 참정권과 피선거권이 보장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의 유형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 부득이하게 법리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교수는 다만 "반복적으로 동일 범죄를 계속하는 것, 예를 들어 음주 전과를 계속해서 반복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문제가 될 것 같다. 이건 단순히 법리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도덕이나 윤리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을 하지는 않았고, 추후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 심사 단계에서 부적격 후보자들이 걸러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예비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적격 심사를 거친 뒤, 이를 통과한 경우에만 예비후보자로 등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공천 심사 단계가 남아 있는데요.

이재묵 교수는 "어떤 단계에서 범죄 이력을 볼 것인지는 각 정당의 선택일 것 같다. 결국은 어느 예비후보에게나 공정한 잣대로 투명하게 공천하는지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