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의혹’ 이재명 첫 재판…공범 “두렵다, 이재명 퇴정시켜 달라”

입력 2024.01.23 (07:18) 수정 2024.01.23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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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위증 당사자는 재판 전에 신변 위협을 이유로 이 대표의 퇴정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8년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의혹을 부인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민주당 대표/당시 경기지사 후보 : "검사를 사칭해서 전화한 일 없습니다. PD가 한 거를 옆에 인터뷰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제가 도와준 걸로 누명을 썼습니다."]

이 대표는 이 발언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기소됐지만 당시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증인 김모 씨가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기로 협의했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씨가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허위 증언을 한 걸로 보고 지난해 10월 김 씨를 위증 혐의로, 이 대표를 위증 교사 혐의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첫 재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기자들의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첫 공판인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 대표 측은 재판에서 김 씨에게 "안 본 것을 본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고 수차례 얘기했고, 증언 대가로 어떠한 특혜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와는 6~7년간 연락을 하지 않던 사이로 거짓말을 요구할 관계가 아니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반면 김 씨 측은 위증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 이 대표 앞에서 진술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진실을 말하기가 두려운 상태라며 재판에 앞서 이 대표의 퇴정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퇴정 명령을 내리진 않았지만 김 씨 측 요청을 고려해 두 사람이 마주치지 않도록 변론을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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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23 07:18:46
    • 수정2024-01-23 07: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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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위증 당사자는 재판 전에 신변 위협을 이유로 이 대표의 퇴정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8년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의혹을 부인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민주당 대표/당시 경기지사 후보 : "검사를 사칭해서 전화한 일 없습니다. PD가 한 거를 옆에 인터뷰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제가 도와준 걸로 누명을 썼습니다."]

이 대표는 이 발언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기소됐지만 당시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증인 김모 씨가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기로 협의했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씨가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허위 증언을 한 걸로 보고 지난해 10월 김 씨를 위증 혐의로, 이 대표를 위증 교사 혐의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첫 재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기자들의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첫 공판인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 대표 측은 재판에서 김 씨에게 "안 본 것을 본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고 수차례 얘기했고, 증언 대가로 어떠한 특혜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와는 6~7년간 연락을 하지 않던 사이로 거짓말을 요구할 관계가 아니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반면 김 씨 측은 위증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 이 대표 앞에서 진술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진실을 말하기가 두려운 상태라며 재판에 앞서 이 대표의 퇴정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퇴정 명령을 내리진 않았지만 김 씨 측 요청을 고려해 두 사람이 마주치지 않도록 변론을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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