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 복지부에 “의사인력 확충 공감” 전달…“수가 인상 등 우선돼야”

대한병원협회가 의사 인력 확충에는 공감하지만, 인구 감소와 의료 수요 변화 등 사회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병원협회는 오늘(23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의사 인력 확충과 지원 방안 등 정책의 방향성에 공감하지만, 그 전에 충족해야 할 것들이 있다며 필수의료 사고 형사처벌 면제와 수가 인상 등 등 여섯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협회는 보건복지부에도 입장문과 같은 내용을 전달했으나, 구체적인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입장문에서 협회는 “과학적으로 인력 수요를 추계하고, 의대의 교육 역량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에서 증원 규모가 결정돼야 한다”며, “증원 후에는 일정 기간 뒤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여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병원급 의료기관의 필수·중증 분야에 대한 수가의 대폭 인상과 입원 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 신속한 처치가 필요한 진료과의 대기 자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외에도 형사 처벌 면제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 사고 부담경감 방안과 임상 수련·교육 체계 개선,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 정립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협회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필수·지역의료에 대해 장기적 관점에서 논의하고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등에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