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꼴찌’ 출산율 성적표에 서울시의회가 꺼낸 파격 카드 [오늘 이슈]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59명,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이에 서울시의회가 나서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모든 저출생 정책에 소득 기준을 없애는 방향으로 시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김현기/서울시의회 의장]
"인구절벽의 쓰나미가 몰아친 후에는 이미 늦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상식 파괴 수준의 파격 지원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을 생의 부담에서 생의 최대 기회로 반전시켜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나 전·월세 보증금, 아이돌봄비 지원 등 각종 정책에 적용되는 소득 문턱 탓에 젊은 맞벌이 부부가 소외되고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김현기/서울시의회 의장]
"신혼 및 자녀 출생 예정 가구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간 신혼, 자녀 출생 예정 약 1만 4천 가구에 대해 소득 상관없이 시의 공공임대 지원 정책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연 1만가구에 대한 금융 지원을 하되 세 자녀 이상 가구는 대출 이자 전액을 지원한다는
구상입니다.

시 의회는 8세 이후에 중단됐던 아동수당을 18세까지로 확대하고, 임산부 교통비 70만 원, 부모급여 월 5만 원 추가 지원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아직 서울시와 사전 협의가 없었던 만큼 재원 마련 등을 위한 협의 등이 얼마만큼 이뤄질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KBS뉴스 박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