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원 의정비 공청회…시민 의견은 실종

입력 2024.01.23 (19:14) 수정 2024.01.2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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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도의원 의정비 인상에 대한 시민 공청회가 오늘(23일) 춘천에서 열렸습니다.

정해진 토론만 있었고, 일반 시민들의 의견 수렴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고순정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강원도의원의 의정비 인상 여부를 시민들에게 묻기 위한 자립니다.

핵심은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리는 안입니다.

월정수당 포함 연봉 총액은 연 12%가 올라 6,100만 원이 됩니다.

먼저 지정 토론자들의 찬반토론이 진행됩니다.

찬성 측은 강원도의원의 의정비가 전국 최저 수준이라며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안지연/변호사 : "경제적인 안정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해야할 여러가지 중대한 일에 영향을 끼칠 소지가."]

반대 측은 인상이 왜 필요한지 합리적인 근거가 빈약하다고 맞섭니다.

[윤수정/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영리행위가 가능하고, 실제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의정활동비를 올리자는 주장은 큰 설득력을 가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어 진행된 방청객 의견 제시 시간.

두세 번 질문에도 손을 드는 사람이 없자 70분으로 예정됐던 방청객 토론을 몇 분만에 끝내버렸습니다.

[이건실/강원도의원의정비심의위원장 : "동의하시죠? 토론은 모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원도의회의정비심의위원회는 그동안 접수된 시민 의견과 이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의정비 인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사전에 조율된 찬반 토론만 진행됐을 뿐 일반 시민 방청객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의정비 공청회가 요식행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 이윱니다.

KBS 뉴스 고순정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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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의원 의정비 공청회…시민 의견은 실종
    • 입력 2024-01-23 19:14:19
    • 수정2024-01-23 20:22:25
    뉴스7(춘천)
[앵커]

강원도의원 의정비 인상에 대한 시민 공청회가 오늘(23일) 춘천에서 열렸습니다.

정해진 토론만 있었고, 일반 시민들의 의견 수렴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고순정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강원도의원의 의정비 인상 여부를 시민들에게 묻기 위한 자립니다.

핵심은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리는 안입니다.

월정수당 포함 연봉 총액은 연 12%가 올라 6,100만 원이 됩니다.

먼저 지정 토론자들의 찬반토론이 진행됩니다.

찬성 측은 강원도의원의 의정비가 전국 최저 수준이라며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안지연/변호사 : "경제적인 안정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해야할 여러가지 중대한 일에 영향을 끼칠 소지가."]

반대 측은 인상이 왜 필요한지 합리적인 근거가 빈약하다고 맞섭니다.

[윤수정/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영리행위가 가능하고, 실제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의정활동비를 올리자는 주장은 큰 설득력을 가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어 진행된 방청객 의견 제시 시간.

두세 번 질문에도 손을 드는 사람이 없자 70분으로 예정됐던 방청객 토론을 몇 분만에 끝내버렸습니다.

[이건실/강원도의원의정비심의위원장 : "동의하시죠? 토론은 모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원도의회의정비심의위원회는 그동안 접수된 시민 의견과 이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의정비 인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사전에 조율된 찬반 토론만 진행됐을 뿐 일반 시민 방청객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의정비 공청회가 요식행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 이윱니다.

KBS 뉴스 고순정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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