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중대재해법 ‘유예’ 촉구…여야는 ‘네 탓’ 공방

[앵커]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는데 경제 5단체가 어제 국회를 찾아 영세·중소기업들의 현실이 어렵다며 적용 유예를 촉구했습니다.

여야는 유예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것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 인사들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5단체는 "오는 27일 시작되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50인 미만 기업에는 미뤄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83만 개가 넘는 영세 사업장들이 인력난과 재정난으로 제대로 준비를 못 한 상황이라며 이대로 법이 시행되면 폐업과 실직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동근/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 "즉각적인 시행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유예 기간을 통해서 보다 많은 정부 지원과 사업장 스스로 개선 방안을 찾도록…."]

이제 법 시행까지 남은 기간은 불과 사흘.

여야는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년 유예 개정안을 법사위에 회부했지만 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등의 추가 조건을 요구하고 있어 합의가 안 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점식/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 "산업 현장 혼란에 대한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협상에 응하기를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적용 유예 논의 초기부터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을 추가 조건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등 여당이 야당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치 민주당 책임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매우 비양심적입니다."]

1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는 내일 열립니다.

여야가 책임 공방만 벌이다 본회의 전까지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면 산업계 전반에 큰 혼란이 일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박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