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탈북민 인권 거론에 “인도주의 원칙 견지”

[앵커]

우리 정부가 UN 회원국들에 '탈북민 보호'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중국 외교부가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불법적으로 탈북한 사람은 난민이 아니라며,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베이징 김효신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북·중 국경 지역에 수감돼 있던 탈북민 수백 명이 강제 북송됐습니다.

이들을 돈을 벌기 위해 국경을 넘어온 '불법 이민자'로 보고 중국 정부가 북한으로 돌려보낸겁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3일 유엔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에서 중국 정부는 탈북민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윤성덕/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23일 : "우리는 탈북민을 포함한 해외이탈 주민에 대해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것을 중국에 권고합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 입장을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왕원빈/중국 외교부 대변인/어제 : "중국에는 소위 '탈북자'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제적 이유로 불법 입국 방식을 통해 중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난민이 아닙니다."]

중국 외교부는 '인권 심의 기구는 건설적이고 비정치적인 원칙을 따라야 한다'며 에둘러 UN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9월 항저우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만난 한덕수 총리도 탈북민 북송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건은 중국 정부가 탈북민을 불법 이민자가 아닌 '난민'으로 인정하느냐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유엔 난민협약에 근거한 난민법을 제정하라고 중국 정부에 추가로 권고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촬영기자:이창준/영상편집:황보현평/자료조사:문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