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반도체 IC칩 중국에 밀수출 적발

139억 원 상당의 반도체 IC칩을 중국에 밀수출한 업체 대표와 이사가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반도체 IC칩을 중국으로 불법 수출하고, 밀수출 대금을 따로 챙기기 위해 가짜 송품장을 세관에 제출한 혐의로 해외 전자부품 유통업체 대표와 이사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이 업체 대표와 이사 등이 밀수출한 제품은 미국의 반도체 제조사가 생산한 IC칩으로, 공식 유통 대리점을 통해서만 국내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내의 한 통신장비 개발업체 직원과 공모해, 실제 필요보다 많은 IC칩을 수입하게 한 뒤 일부를 넘겨받아 중국의 브로커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세청은 이들이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44차례에 걸쳐 항공편을 통해 반도체 IC칩을 소규모로 포장해 중국에 보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렇게 불법 수출한 반도체 IC칩은 모두 9만 6,000개로 시가 139억 원어치에 이릅니다.

특히 이 가운데 5만 3,000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략물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밀수출한 물건의 대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다른 수출 대금 규모를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세청은 이들이 400만 원 상당의 저가 반도체 소자를 홍콩으로 수출하면서 세관에는 75억 원어치를 거래했다고 허위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짜 송품장을 은행에 제출해 불법 수출한 반도체 IC칩 대금 75억 원을 받았다는 설명입니다.

나머지 거래액은 환치기, 즉 불법 외환거래로 들여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우회수출 통로로 이용될 우려가 크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보 분석으로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