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일원화·전담 조사관 도입”…교육적 차원 해법 ‘의문’

[앵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새 학기를 맞아 학교 폭력 예방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고 교육적 차원의 해법으로 적합한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전북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 신고는 모두 2천5백여 건.

한해 전보다는 22.7% 두해 전보다는 무려 46.6%나 늘었습니다.

집단 폭행과 사이버 폭력 등 이른바, 학폭 유형도 다양해졌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이같은 학폭 피해를 줄이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학폭 예방부터 사안 처리, 피해 학생 보호와 법률 서비스까지 지원을 총괄하는 '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를, 도교육청과 14개 시군교육지원청에 설치합니다.

또 집단화 경향을 보이는 학폭 예방 교육을, 가해자에서 피해자 중심으로 진행하고, 기존 역할극을 비롯해 인성·체육·예술 교육도 강화해 인식 개선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또 퇴직 교원이나 경찰관, 청소년 선도·보호·상담 활동 경력자 중 100명을 뽑아 일선 학폭 사건을 전담하게 하는 조사관 제도도 운영합니다.

조사관은 학폭 사안이 접수되면 이를 조사하고 전담 기구와 사례 회의, 심의위원회 등에 참석해 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새 학기까지 한 달 밖에 남지 않아, 외부 전문가들이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와 교육적 차원의 조사가 가능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정성환/전북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 : "학교 현장에서 조사관은 어떻게 바라볼지 여부와 또 학교 폭력은 결과적으로 교육적으로 해결돼야 되는데 교육적인 노력과 또 상치되는 부분이 또 있지 않나…."]

특히, 이번 대책이 교원 업무 경감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지적도 나와, 학교 폭력 근절의 근본 해법으로 적합할지,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촬영기자:이주노/그래픽:최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