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대법 “2심 절차상 위법”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귀 아산시장과 관련해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하지 않고 선고했다"며 하급심에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