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움직임 속 ‘학생인권조례’ 기념식…학생들, 직접 나섰다

"학생 인권과 교권이 공존하고 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기념하기 위해 오늘(26일) 열린 '서울 학생 인권의 날' 행사에서 이런 제언이 나왔습니다. 교사나 정부 관계자가 아닌, 학생들의 말입니다. 학생들이 이런 이야기를 꺼내게 된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 12년 만에 존폐 기로…침울한 기념식

12년 전 오늘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됐습니다. 9만여 명의 시민이 직접 발의한 국내 첫 주민 발의 조례로, 성별과 종교,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학생을 차별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조례 제정을 기념하는 서울 학생 인권의 날 행사는 올해 9회째를 맞았습니다. 교육당국 관계자와 현직 교사, 학생 등 18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채웠지만, 분위기는 예년과 달랐습니다. 잇따른 교권 침해 논란이 학생인권조례에 폐지 요구로 확대되며, 조례가 존폐 기로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행사에 참석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 최근 교육 현장이 겪는 어려움의 주범으로 학생 인권을 지목해 조례를 폐지하자는 구체적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는 방법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6일 제9회 서울 학생 인권의 날 행사에 참석한 학생 참여단

■ 서울 학생 100여 명 "학생 인권, 교권과 공존해야"

서울 소재 학교 재학생 100여 명으로 구성된 '학생 참여단'이 목소리를 낸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행사에 참석한 최오성 학생참여단 대표(서울외고 3학년)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기본 권리"라며 " 일부 학생들의 일탈적인 행동으로 조례 폐지를 논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 집단 따돌림 등 학교 폭력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며 학생 보호 측면에서 조례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학생 참여단은 현행 학생인권조례에 보완할 점들을 명시한 정책 제안서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교권과 학생 인권이 공존하고 함께 보호받아야 한다며 '서울 내 모든 학교의 학생과 교사의 인권을 지킬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이 필수로 진행돼야 한다'고 교육당국에 제안했습니다.

■ 전국 곳곳서 폐지 움직임…올해 존폐 분수령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폐지 논란은 비단 서울만의 일은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충청남도 의회가 충남 학생 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고, 지난 24일 대전에서는 주민들이 발의한 학생인권조례안이 시의회에서 각하됐습니다. 이미 시의회에서 조례 폐지안 상정을 합의한 서울을 비롯해 광주, 경기, 전북, 제주에서도 폐지 논의가 잇따를 가능성이 큽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학생의 책무를 보다 상세히 규정한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며 "조례 폐지가 아닌 보완과 발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 학생 대표단이 제안한 정책 제안서를 참고해 향후 교육 정책 운영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래픽 : 정승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