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중대재해법 확대 반응 엇갈려

내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노동계와 산업계의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민주노총 대구경북본부는 그 동안 법 적용을 받지 않았던 지역 소규모 사업장의 획기적인 재해예방대책을 기대한다며 정부도 관련 지원을 늘려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구미상공회의소는 지난해 50인 미만 사업장 6백여 곳 중 90%가 법 적용 유예를 호소했다며 현장의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법 적용을 받는 대구·경북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7만여 곳, 종사자는 69만 명으로 추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