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최인호 의원 측은 이 같은 방안에 대한 당내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검토하는 안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완화하는 안입니다.

앞서 지난해 초 정부는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으로 청약 당첨자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해 주택법 개정을 반대해 왔습니다.

민주당이 개정안 추진에 나서면 여야 논의가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갭투자’ 등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로, 4만 4천 가구에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