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살리기 대책’ 곧 발표…“의대 증원은 설 전후에”

[앵커]

정부가 붕괴 위기에 놓인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종합대책을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합니다.

필수의료 분야 의사에 대한 보상을 늘리고 법적인 부담은 줄이는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의대 입학 정원 확대는 차후에 발표될 전망입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앞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부터 발표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달 1일 민생 토론회에서 필수의료 종합대책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필수의료 분야로 의사들을 유인하기 위해 수가 체계를 개선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행위별 수가제로는 위험하고 난이도가 높은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이 안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또 의료 사고로 생긴 분쟁에서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줄일 대책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정경실/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지난 24일 : "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 그리고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수가 보상, 그리고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과..."]

다만, 필수의료 대책의 핵심인 의대 입학 정원 확대 규모는 이번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발표 일정은 설 연휴 전후가 유력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증원 규모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수준과 의료 단체별 의견 등을 종합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증원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2천 명 증원설'도 나오자 의사단체는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필수/대한의사협회 회장/지난 25일: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막기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입니다."]

정부는 설 연휴 전에 증원 규모를 발표하면, 의사들이 연휴 기간 집단 휴진에 들어갈 가능성 등을 고려해 발표 시점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촬영기자:서원철/영상편집:이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