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학폭 전담조사관제, 교사에 업무 전가”

전교조 전북지부는 논평을 통해 전북교육청의 학교 폭력 전담조사관제는 충분한 검토와 대책이 없는 졸속이라며 핵심 업무는 결국 교사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학폭 사안 처리 흐름을 보면, 전담조사관이 사안 조사만 할 뿐, 인지와 신고 접수, 초기 개입과 긴급조치 등 대부분 업무가 여전히 학교 역할이라며 업무 분담과 지원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학폭 처리 과정을 단순화하고 전담조사관의 법적 권한을 제대로 부여해, 학폭 업무가 교사 손을 거치지 않도록 하고 남는 업무 영역은 학교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