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상, 국회 외교 연설서 11년째 ‘독도는 일본땅’ 망언

일본 외무상이 연례 외교연설에서 11년 연속으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했습니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오늘(30일)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와 관련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외무상은 기시다 후미오 현 총리가 2014년 외무상 시절에 했던 외교연설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시마네현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라고 말한 뒤 11년간 빠짐없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가미카와 외무상이 이날 언급한 독도 관련 발언은 지난해 하야시 요시마사 당시 외무상이 했던 언급과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서도 “관계국과 정중한 논의를 이어가 확실히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며 등재에 대한 뜻을 유지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유산 대상 기간을 16∼19세기 중반으로 한정해 조선인 강제노동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유산이 지닌 ‘전체 역사’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가미카와 외무상은 “중요한 이웃 나라인 한국과는 다양한 분야에서 연계와 협력의 폭을 넓히고 파트너로서 힘을 합쳐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여러 층위에서 긴밀한 의사소통을 거듭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인도·태평양의 긴박한 안보 환경을 고려하면 한일의 긴밀한 협력이 지금처럼 필요했던 시기는 없었다”며 한일 관계 개선이 궤도에 오른 가운데 글로벌 과제에 대해서도 협력을 강화해 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한층 활발히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는 점을 언급하고 미일, 한미일을 포함해 국제사회에서 긴밀히 연계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일중 협력에 대해서는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중요하다”며 지난해 11월 한일중 외교장관 회의를 바탕으로 이른 시기의 적절한 시점에 정상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의장국 노력을 후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이날 시정방침 연설에서 “국제적 과제 대응 등에서 협력해야만 하는 중요한 이웃나라인 한국과는 윤석열 대통령과 신뢰 관계를 기초로 폭넓은 협력을 더욱 확대·심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가미카와 외무상은 미국과 방위·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공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해양에서의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해 러시아를 포함한 주변국과 군사활동 등 과제와 현안이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오염수 방류 대응 조치인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즉시 철폐하도록 지속해서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