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징병제?…정부 “검토한 바 없어, 사회적 합의 필요” [오늘 이슈]

병역 자원 부족 대책의 하나로일각에서 거론되는 여성 징병제에 대해 국방부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질문(30일, 국방부 정례브리핑)
여성 징병 문제 관련해서 앞서도 수차례 설명 주셨습니다마는 국방부 차원에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전하규/국방부 대변인
여성징병제는 국방부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해당 사안은 사회적 공감대, 합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거나 결정돼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여성 징병제 도입 논의는 군의 역량을 강화하기보단 성평등을 둘러싼 쟁점만 야기할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어제 이르면 2030년부터 경찰과 소방 등의 공무원이 되려는 여성은 군 복무를 해야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