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法] 아동 학대 ‘몰래 녹음’, 증거 불인정 이유는?
입력 2024.01.30 (19:19)
수정 2024.01.3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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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초등학생 학부모가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해 아동 학대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해당 녹음 기록을 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른 아동 학대 사건에 미칠 영향과 증거 관련 쟁점에 대해, 최지연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번에 화제가 된 사건의 개요부터 소개해 주시지요.
[앵커]
해당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유죄 판결을 내렸었죠.
그런데 대법원이 다시 항소심으로 돌려 보낸 이유는 뭡니까?
[앵커]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자녀의 아동 학대 사건도,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죠.
이번 판결 사건과 유사한 쟁점으로 다투고 있는데, 영향이 있을까요?
[앵커]
그런데 지역 한 아동 학대 사건은 몰래 녹음한 기록이 증거로 인정되기도 했다면서요?
[앵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학부모들은 우려를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아동 학대 사건의 증거 수집은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요?
[앵커]
친절한 법, 오늘은 아동 학대 사건에서 몰래 녹음된 기록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 내용과, 앞으로 미칠 영향에 알아봤습니다.
최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한 초등학생 학부모가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해 아동 학대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해당 녹음 기록을 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른 아동 학대 사건에 미칠 영향과 증거 관련 쟁점에 대해, 최지연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번에 화제가 된 사건의 개요부터 소개해 주시지요.
[앵커]
해당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유죄 판결을 내렸었죠.
그런데 대법원이 다시 항소심으로 돌려 보낸 이유는 뭡니까?
[앵커]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자녀의 아동 학대 사건도,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죠.
이번 판결 사건과 유사한 쟁점으로 다투고 있는데, 영향이 있을까요?
[앵커]
그런데 지역 한 아동 학대 사건은 몰래 녹음한 기록이 증거로 인정되기도 했다면서요?
[앵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학부모들은 우려를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아동 학대 사건의 증거 수집은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요?
[앵커]
친절한 법, 오늘은 아동 학대 사건에서 몰래 녹음된 기록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 내용과, 앞으로 미칠 영향에 알아봤습니다.
최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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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法] 아동 학대 ‘몰래 녹음’, 증거 불인정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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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30 19:19:55
- 수정2024-01-30 20:08:38
[앵커]
한 초등학생 학부모가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해 아동 학대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해당 녹음 기록을 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른 아동 학대 사건에 미칠 영향과 증거 관련 쟁점에 대해, 최지연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번에 화제가 된 사건의 개요부터 소개해 주시지요.
[앵커]
해당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유죄 판결을 내렸었죠.
그런데 대법원이 다시 항소심으로 돌려 보낸 이유는 뭡니까?
[앵커]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자녀의 아동 학대 사건도,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죠.
이번 판결 사건과 유사한 쟁점으로 다투고 있는데, 영향이 있을까요?
[앵커]
그런데 지역 한 아동 학대 사건은 몰래 녹음한 기록이 증거로 인정되기도 했다면서요?
[앵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학부모들은 우려를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아동 학대 사건의 증거 수집은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요?
[앵커]
친절한 법, 오늘은 아동 학대 사건에서 몰래 녹음된 기록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 내용과, 앞으로 미칠 영향에 알아봤습니다.
최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한 초등학생 학부모가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해 아동 학대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해당 녹음 기록을 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른 아동 학대 사건에 미칠 영향과 증거 관련 쟁점에 대해, 최지연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번에 화제가 된 사건의 개요부터 소개해 주시지요.
[앵커]
해당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유죄 판결을 내렸었죠.
그런데 대법원이 다시 항소심으로 돌려 보낸 이유는 뭡니까?
[앵커]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자녀의 아동 학대 사건도,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죠.
이번 판결 사건과 유사한 쟁점으로 다투고 있는데, 영향이 있을까요?
[앵커]
그런데 지역 한 아동 학대 사건은 몰래 녹음한 기록이 증거로 인정되기도 했다면서요?
[앵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학부모들은 우려를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아동 학대 사건의 증거 수집은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요?
[앵커]
친절한 법, 오늘은 아동 학대 사건에서 몰래 녹음된 기록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 내용과, 앞으로 미칠 영향에 알아봤습니다.
최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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