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K] 대형마트 규제 완화…골목상권 정책은?

[앵커]

이슈K 시간입니다.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바꾸기로 했죠.

대형마트 의무 휴업은 2012년 전주시의회가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한 뒤 전국으로 확산된 건데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으로 인해 골목상권 위축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지역 파장과 대응책에 대해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현재 전북지역 대형마트는 다달이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문을 닫아야 하는데요,

애초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의무휴업 제도가 도입된 만큼 이번 정부 발표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우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변]

전주를 포함한 전북지역 중소상인들이 체감하는 경기 여건은 그야말로 매서운 겨울바람이 몰아치는 엄동설한이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코로나 19이후 유통환경이 온라인으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고 중소상인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까지 매출이 줄어들었으니까요.

일요일로 지정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그나마 매출을 조금이라도 더 만회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일요휴무제마저 폐지된다면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것 아닌가 지역 상인들은 매우 불안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무조건 반대의 입장만 내비칠 게 아니라 온라인 전환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상생관계를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골목상권 상인들은 일요휴무제를 맨 처음 실시한 우리 지역에서조차 이를 폐지하게 된다면 전국에 모든 중소상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일요휴무제를 꼭 지켜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대로 달라진 유통 환경에 따라 대형마트 의무 휴업을 둘러싼 논쟁도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공휴일 의무 휴업에 대한 효과를 두고도 여전히 논란이 많죠?

[답변]

대형마트, 동네슈퍼, 전통시장 할 것 없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매업의 어려움의 원인을 온라인 판매로 유통 환경 변화로 보고 있습니다.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대구시는 신용카드 빅데이터로 매출 증감률을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매출이 증가했다고 제시했는데요.

폐업하거나 전업한 사업체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대구시 중소소매업체의 사업체 등록 변화를 보면 한해 전 86.2%였던 소매업 유지율은 의무휴업일 전환 뒤 20%로 급격히 떨어졌다는 지표가 있습니다.

대형유통점들이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한국유통학회 자료에는 의무휴업일 도입 이후 전통시장 소비 증가율이 줄어 해당 제도가 실패했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하지만 같은 기간 대형마트 소비 증가율은 더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유통의 발달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모두 매출이 줄었다는 것을 보여줄 뿐 전통시장 소비 감소를 의무휴업 규제 때문으로 보긴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의무 휴업일 논쟁은 노동자들의 휴식권과도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일단 대형마트 노동자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이유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한달에 두 번이지만 가족들과 함께 휴일을 보낼 수 있었던 마트 노동자들이 그 기회를 잃게 되니까 반발은 당연해 보입니다.

일요휴무제를 도입할 당시 지역 상권과의 상생도 고려되었지만 마트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 의해 법률이 개정되었으니까요.

언론에 보도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조사 자료를 보면 의무휴일을 평일로 전환한 이후에 응답자의 60%는 “직장 생활과 가족·개인 생활이 충돌해 갈등이 있다”고 답했고,“신체적 피로, 정신적 피로가 늘었다”는 응답이 80% 정도, 이 밖에 “(지인 사이에서) 나만 외톨이가 됐다” “평일엔 쉬어도 업무 문자가 와 스트레스를 받는다” “주말엔 상품 입고가 두배로 늘어 감당하기 힘든데 휴일근로수당도 없다” 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앵커]

정부는 대형마트의 심야시간대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규제 완화 역시 지역 골목상권에 영향을 줄 텐데요,

반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축소 등 지역 소상공인 정책은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답변]

현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모든 규제를 풀자라고 얘기하는데요.

규제가 풀리면 대형자본을 가진 대기업 또는 대형마트에게만 이득이 돌아갑니다.

대형마트가 심야시간 온라인 배송을 규제 완화도 오히려 대형마트에게만 특혜를 주는 게 되는 거라서 동네슈퍼나 전통시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역화폐 예산,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2023년 2024년 두 해 연속 예산을 아예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국회에서 나중에 3000억, 6000억 예산 편성을 했지만요.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인데도 현 정부는 이를 외면했습니다.

대기업에 유리하도록 규제는 없애면서, 지역경제 중소상인에 대한 지원을 없애는 건 민생경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급변하는 유통 시장 경쟁에서 지역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이 살아나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답변]

아직까지는 중소상인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유지되고 확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화폐 뿐만이 아니라 전통시장, 동네슈퍼들도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상품을 집적화하고 다양화하는데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요.

물론 지역 상인들의 판매 서비스 품질 향상 등 자구 노력도 필요하고요.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편집:최승리/글·구성:진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