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중대재해법 되돌릴 수 없어”…‘개악 저지’ 긴급행동

정의당은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거대 양당을 향해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31일) 국회 본청 앞에서 민주노총, 생명안전행동과 진보정당이 함께 연 기자회견에서 “다 끝난 것이라 생각했는데 국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 논의가 다시 나오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중대재해법이 이제 겨우 한 걸음 더 내딛으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 말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세상에 어느 진보정당이 노동자의 생명권을 협상 카드로 놓고 정책 후퇴를 이야기하느냐”며 “민주당이 진심으로 진보정당이고자 한다면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전면 적용과 관련해 전향적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던 강은미 의원도 “이미 시행 중인 중대재해법은 되돌릴 수 없다”면서 “개악을 시도하는 정부와 국민의힘, 이런 말도 안 되는 협상을 받아주고 있는 민주당이 만약 법을 개악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극히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낮은 사업장을 방패 삼아 모두에게 범법자가 될 것이라고 허황된 협박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당장 공포 마케팅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강 의원은 산재 유가족들과 함께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항의 방문해 피켓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국회 앞에 농성장을 꾸리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막기 위한 3차 긴급행동을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하려 했으나 야당과 협의하지 못해 지난 25일 법 개정이 무산됐습니다.

지난 27일 법이 시행되고 나서도 국민의힘은 추가 유예기간을 1년으로 줄인 절충안을 가지고 민주당과 협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