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오늘 1심 선고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오늘(1일) 오전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

A 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 씨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의 이러한 발언은 주 씨 측이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녹음한 2시간 30분 분량의 녹취 파일에 담겼고, 주 씨 부부는 이를 근거로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발언으로 정신적 피해가 생겼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의 심한 발언이 상당 기간 지속 됐는지에 대해서도 입증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A 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제가 애정으로 가르친 장애 학생의 학대 피고인이 된 사실이 너무 슬프고 힘들다"며 "이번 판결로 저와 유사한 일로 지금도 어려움에 처한 교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기에 무죄를 판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