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현역 공약 완료율 45%…전국 최하위권

입력 2024.02.01 (07:54) 수정 2024.02.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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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1대 국회의원의 공약 완료율이 50%를 조금 넘는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산지역 의원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는데요.

정당이나 국회에 공약 실천 계획을 세우고 관리할 체계가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황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노면 전차인 트램 사업이 추진중인 부산 남구 일대.

4년 전 총선에서 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트램 사이언스 파크' 조성이란 공약을 내걸었지만 결국, 보류됐습니다.

박 의원은 "남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해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끼고 초등학교가 있는 동래구 명륜동.

주변 재개발로 신축 아파트도 잇따라 들어서자,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은 초등학교 신설을 공약으로 내놨지만 보류됐습니다.

김 의원은 "교육청과 협의했지만, 학교 신설에는 반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을 빼고 분석한 21대 부산 국회의원 17명의 선거 공약은 모두 540여 건.

지난해 말 기준으로 245건만 완료됐습니다.

부산 국회의원들의 공약 완료율은 45% 정도인데요,

지난 총선 때 내건 공약의 절반 이상을 아직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공약 13건은 보류나 폐기됐고, 추진 중인 공약 280건도 남은 임기가 짧아 완료하기 힘듭니다.

전체 국회의원의 공약 완료율인 52%에도 못 미칩니다.

[이광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정책 보좌관 한 명이 (공약) 이행에 관한 책임을 맡고 있는데요, 이런 시스템 갖고는 공약의 실효성, 이행 가능성을 높이기는 어렵습니다."]

공약을 내실화하려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국회의원 후보자도 구체적인 입법 계획과 소요 예산 등을 담은 공약서를 내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영상편집:이동훈/그래픽:김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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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현역 공약 완료율 45%…전국 최하위권
    • 입력 2024-02-01 07:54:23
    • 수정2024-02-01 08:52:18
    뉴스광장(부산)
[앵커]

21대 국회의원의 공약 완료율이 50%를 조금 넘는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산지역 의원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는데요.

정당이나 국회에 공약 실천 계획을 세우고 관리할 체계가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황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노면 전차인 트램 사업이 추진중인 부산 남구 일대.

4년 전 총선에서 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트램 사이언스 파크' 조성이란 공약을 내걸었지만 결국, 보류됐습니다.

박 의원은 "남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해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끼고 초등학교가 있는 동래구 명륜동.

주변 재개발로 신축 아파트도 잇따라 들어서자,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은 초등학교 신설을 공약으로 내놨지만 보류됐습니다.

김 의원은 "교육청과 협의했지만, 학교 신설에는 반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을 빼고 분석한 21대 부산 국회의원 17명의 선거 공약은 모두 540여 건.

지난해 말 기준으로 245건만 완료됐습니다.

부산 국회의원들의 공약 완료율은 45% 정도인데요,

지난 총선 때 내건 공약의 절반 이상을 아직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공약 13건은 보류나 폐기됐고, 추진 중인 공약 280건도 남은 임기가 짧아 완료하기 힘듭니다.

전체 국회의원의 공약 완료율인 52%에도 못 미칩니다.

[이광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정책 보좌관 한 명이 (공약) 이행에 관한 책임을 맡고 있는데요, 이런 시스템 갖고는 공약의 실효성, 이행 가능성을 높이기는 어렵습니다."]

공약을 내실화하려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국회의원 후보자도 구체적인 입법 계획과 소요 예산 등을 담은 공약서를 내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영상편집:이동훈/그래픽:김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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