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전남도의원, “경제성 위주 ‘예타’ 개선 필요”

전남도의회 이규현 의원이 경제성 위주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현재 예타 평가제도에는 경제성과 정책성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등 여러 항목들이 존재하지만 최근 '달빛철도'의 경우처럼 경제성 평가로 판가름나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인구가 적고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은 예타 통과가 힘들고 결국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면서 “예타의 과도한 경제성평가 비중을 낮추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을 구분해 형평성에 맞는 평가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16개 지자체를 포함한 전국 89개 지역에는 일정금액 예타면제 등 특례 적용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