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경제차관 “한국, IRA로 많은 혜택 받았다…우려 확실히 이해”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이 오늘(1일) 중국에서 배터리 핵심 부품과 광물을 조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규정이 한국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대해 “(한국 측의) 우려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앞으로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한 중인 페르난데스 차관은 오늘 서울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언론 간담회를 열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미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 정부는 자국이 지정한 ‘외국우려기업(FEOC)’에서 배터리나 핵심 광물을 조달한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지난해 12월 사실상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을 FEOC로 규정하는 세부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내외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에 큰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부와 업계는 해당 규정이 비현실적이라고 우려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핵심광물 공급망 다양화가 “가능할 뿐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의 우선 순위”라며 “한두 국가에 (공급망을) 의존해선 안 된다는 것을 팬데믹을 통해 배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중국과 디커플링(공급망 분리)은 하지 않지만, 리스크를 줄이는 ‘디리스킹’을 추구한다는 미국 정부 기조를 거듭 설명하며 “이것이 인플레이션감축법과 반도체법, 그리고 초당적인 인프라 법안의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목표는 취약성을 기회로 바꾸는 것”이라며 “어느 국가의 기업보다도 한국 기업이 이런 기회를 가장 잘 활용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한국 기업이 대규모 대미 투자에도 반도체법 등에 따른 보조금을 빨리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조심스럽게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며 “검토가 끝난 뒤에는 최대한 빨리 펀딩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의도”라고 원론적으로 답했습니다.

한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다른 어떤 나라보다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해선 “한국 정부가 정식으로 법안을 발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언급할 것은 없다”며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어진 온라인 브리핑에서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법안에 의견을 낼 기회를 갖도록 한국 정부를 독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이 미국 법안에 의견을 냈듯이 미국도 플랫폼법에 의견을 내고자 한다고 밝혀, 법안 내용이 구체적으로 발표될 경우 미국 측이 한국 정부에 입장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주한미국대사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