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힘찬이야?…성범죄만 세 번째 전직 아이돌 쇠고랑 면한 이유는?

두 차례의 성추행과 성폭행·불법촬영·음란물 전송…

세 차례에 걸쳐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아이돌 출신 멤버가 있습니다. 바로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입니다.

■ 성범죄 재판 중에 또 성폭력 범죄를?

김 씨가 처음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 6년 전, 강제추행 사건 때문인데요.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사건①)로 2019년 4월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2021년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항소를 했지만,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을 확정했고 김 씨는 법정 구속됐습니다.

문제는 강제추행 사건으로 2심 재판을 받던 중에 추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재판 중이던 2022년 4월 김 씨는 서울 용산구의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사건②)로 같은 해 10월 또다시 재판에 넘겨집니다. 범행 당시 김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 범행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2022년 5월에도 추가 성폭행 범죄(사건 ③)를 저지른 것이 드러나 추가 기소됩니다.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 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하고, 범행 한 달 뒤인 6월에 피해자에게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였습니다.

■ "재범의 위험성 확인"…징역 7년 구형한 검찰

앞서 선고가 이뤄진 강제추행 사건(사건①) 이후에 이뤄진 두 차례의 성범죄 사건(사건 ②, ③)은 원래 각각 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김 씨가 재판부에 이 두 사건을 병합해서 진행해달라 요청한 것이 받아들여 졌고, 이후 병합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3년간의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 명령을 내려달라고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구형 이유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범행 수법과 횟수, 경위와 행위에 비춰 피해자들이 매우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고, 별건 강제추행죄 재판 중 또다시 강제추행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확인된 점 등을 감안했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상당한 중형을 구형한 검찰, 그렇다면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모든 범행 술과 관련, 술 멀리 하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오늘(1일) 김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동종 범죄로 재판받는 중에도 또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을 참작했다는 겁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재판받는 중이었음에도 범죄를 또 저질렀다는 점과 팬들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더이상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김 씨가 촬영한 영상은 모두 삭제됐고 제3 자에게 유포되지 않았으며 강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또 김 씨에게 5년 동안의 보호관찰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등을 명령했습니다. 검찰이 요청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기각됐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김 씨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음주하지 말 것 등을 특별 준수사항으로 부과했는데요. 김 씨의 범행들이 술과 연관이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선고하며 "고민이 많았다"면서 "피고인 본인의 모든 범죄가 술과 관련된 것을 본인도 알지 않냐"고 밝히며, 김 씨에게 술을 멀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씨는 앞서 재판부에 20회가 넘는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해왔습니다. 거듭된 성범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하게 된 김 씨, 앞선 공판에서 "교정시설에 들어가 많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듯이 다시는 비슷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픽 : 권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