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K] 박주민 “4.10 총선, ‘검찰 카르텔 척결’ 계기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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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뉴스레터K>
■ 진행 : 김용준 KBS 기자
■ 방송시간 : 1월 31일 (수) 18:00~18:2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

박주민 “4.10 총선,‘검찰 카르텔 척결’ 계기 돼야“

◇김용준: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몇몇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했습니다. 조금 전에 민주당은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확대하는 규정의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고요. 여기에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 룰도 시급하게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내용과 주요 정치 현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주민: 예, 안녕하십니까?

◇김용준: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본회의는 산회를 했죠?

◆박주민: 네. 본회의는 한 30분 전쯤에 산회 하였습니다.

◇김용준: 우선 주요 비쟁점 법안들도 몇몇 좀 처리가 됐던 것 같은데 우선은 본회의 직전에 민주당에서 의원총회를 열었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2년 유예 개정안을 받지 않기로 하셨던데 그 의원총회에서 격론이 있었습니까?

◆박주민: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요. 그 가운데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취지 그리고 의미 이런 것들을 살려서 유예보다는 적용을 해가면서 지원이 필요한 것은 지원을 해가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된 겁니다.

◇김용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받지 않기로 한 이유가 뭘지요?

◆박주민: 그동안 이제 이 법이 유예돼 왔지 않습니까?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런데 실질적인 정부의 노력들,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 오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유예를 또 하는 것이 과연 맞는 방침일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실 예방 행위를 하도록 만들면서 중대재해 자체를 줄이는 것이 제정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우리나라가 아시다시피 산업 재해 1위 국가 아니겠습니까? 산재 사망사고 1위 국가요. 그러니까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갖고 있는 그런 취지가 잘 구현되도록 오히려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김용준: 그리고 또 하나가 관련해서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되 2년 후 개청하는 협상안도 국민의힘에서 제시를 했는데 이것도 거부가 된 거죠? 이것도 좀 부연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주민: 국민의힘에서 제안해 온 것은 산업안전보건청이라고 하는 원래 저희들이 생각했었던 김영주 의원이 제안한 그런 콘셉트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형태였습니다. 산업안전지원청으로 해서 어떤 산업안전에 관련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떤 조사한다거나 감독한다거나 이런 기능이 열거되어 있지 않은 그런 형태로 제안이 돼서 이 부분도 좀 애매하다. 과연 이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는 유의미한 수단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시는 의원님들이 꽤 계셨습니다.

◇김용준: 지금 이 본회의 후에 국민의힘에서는 로텐더홀에서 국회에서 규탄대회도 했더라고요. 특히 윤재옥 원내대표께서는 다른 협상의 조건도 일체 없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민생 현장 목소리에 마이동풍으로 대하겠다는 뜻이냐 이렇게 물으시던데 추가 협상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겁니까?

◆박주민: 글쎄요. 뭐 혹시나 정부라든지 여당이 좀 더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면 혹시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제안했던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또는 구체적 계획 그중의 하나로서 저희들은 산업안전보건청을 들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진전된 대책을 국민의힘이나 정부가 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가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우려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뭔가 추가적인 협상은 있기가 어렵겠죠. 좀 말씀을 좀 덧붙인다면 저희들은 오늘 국민의힘이 규탄대회를 하는 것을 제가 저희들이 봤는데요. 그럼 정부와 여당이 그동안 2년 동안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 왜 뭔가 더 효과적인 수단을 내놓거나 노력을 하지 않았지? 이제 와서 그런 노력도 추가적으로 뭔가 더 하겠다는 것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유예를 해달라고 하는 거는 정부로서의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의원님들이나 국민의 지도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좀 달라진 모습을 좀 보여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김용준: 다른 핵심 현안들도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쌍특검법과 이태원 특별법은 이미 통과됐던 법에 대한 제의 요구가 들어온 상태잖아요. 오늘 본회의에서는 다뤄지지 않았고요. 그러면 재표결은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오늘 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번 달 말에나 가능한 겁니까?

◆박주민: 저희가 쌍특검법에 대한 제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다고 했고 특히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발언들이 계속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좀 같이 판단을 좀 해봐야 되겠다. 저희들이 건건이 판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계속 예의주시했는데 이제 어제죠. 거부권을 드디어 행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예의주시하면서 그동안 멈췄던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제의 표결에 대한 날짜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될 겁니다.

◇김용준: 이게 또 여권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늦게 하는 건 명분이 없다. 조속히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이탈표를 노리고 총선까지 최대한 끌고 가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박주민: 저희들이 무슨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노린다 뭐 이런 건 없고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근원적인 의무는 이런 겁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진짜 제한 없이 행사될 수 있는 권한인가? 예를 들어서 어떤 국회법 절차를 위반했다거나 또는 내용적으로 위헌적이지도 않은데다가 심지어는 대통령 본인이나 배우자에 대한 수사를 하게 만드는 그래서 법을 본인이 행사하게 될 경우에 이해상충도 발생하는 그런 법안들에게까지도 다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의문들. 그리고 국회의장의 중재안까지 수용하고 정부와 여당이 얘기했던 내용까지 대폭 수용한 그런 법까지도 거부권의 대상이 돼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한 시간을 저희들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김용준: 지금 또 선거법 개정 관련해서 민주당이 키를 쥐고 있다는 얘기를 여당에서 하는데 한 2가지입니다. 병립형 회귀 수순으로 가는 건지 하고요. 그리고 전 당원 투표를 하는 건지요

◆박주민: 선거제에 관련돼서는 제가 몇 차례 다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당내에 이견이 존재하고 이견이 거의 비등한 수준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의견 군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팽팽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좀 더 대화와 토론이 진행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시간을 마냥 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내려고 지금 하고 있고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리려고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준: 이게 지금 전 당원 투표 얘기가 나오니까 벌써부터 비판이 일부 있던데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그러시고요. 이런 비판에 대해서 반박을 하신다면 어떤 의견 주실까요?

◆박주민: 전 당원 투표를 반드시 하겠다 또는 전 당원 투표를 한다라고 결정된 건 아닙니다. 지금 아마 전 당원 투표를 준비한다는 보도가 일부 나가면서 이런 평가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당원 투표를 한다 이렇게 결정된 게 아닙니다. 혹시나 할 수도 있으니 준비를 좀 하라는 차원에서의 그 방침인 것이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당내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하는 작업들이 좀 있어야 되겠죠.

◇김용준: 혹시 내일 최고위에서 이 전 당원 투표를 할지 말지 결정한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그건 맞는 얘기인가요?

◆박주민: 아마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선거제 관련된 얘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토론됐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알 수는 없고요.

◇김용준: 박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한 비례대표제의 방향은 이게 좋겠다 의견이 있으세요?

◆박주민: 저는 사실 제 개인적인 견해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원내수석부대표로서 어떻게 보면 원내에서의 논의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야 되는 역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죄송한 말씀이지만 공개적으로는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밝힌 적이 없고 앞으로도 좀 밝히기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김용준: 그리고 오늘부로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열렸고 또 산회가 됐습니다만 법안 관련해서 모든 법안 쟁점들을 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일괄 타결하려는 게 아니라면 처리에 어떤 우선순위가 또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일정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박주민: 저희들이 이제 2월 국회에 대한 일정을 어제 다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 국회가 2월 19일부터 해서 개회식을 하고 본회의들이 쭉 진행이 될 거고요.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도 29일날 하는 것으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월 국회를 통해서 남아 있는 법들 그런 법들을 순차적으로 해결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준: 19일 전에도 여야 간의 현안 협의는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박주민: 물론입니다. 물론이고 저 차원에서든 아니면 원내대표님들 간의 차원에서 필요한 논의는 계속 하는 거죠.

◇김용준: 이게 혹시 매일 스케줄을 정해서 만나고 이런 게 있습니까? 정례적으로요.

◆박주민: 원내대표님 또는 원내대표님과 양당 수석 간의 2+2든 이런 회동은 매주 한 번 합니다, 저희들이. 매주 한 번 하면서 필요한 얘기들을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의장님 판단 하에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면 의장님이 언제든 양당 원내대표를 모셔서 그런 회의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한 제가 알기로는 의장 주재의 양당 원내대표 간의 회의가 한 두 번 있었거든요. 저희 원내대표와 수석 이렇게 2+2로 보는 것 말고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항상 협의하고 협상은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용준: 다른 주제 또 여쭤볼게요. 검찰 견제 등을 위해서 출범했던 공수처가 최근 1기 체제를 마무리했고요. 박주민 의원님께서도 출범할 때 많은 역할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출범 취지와 또 1기 체제가 지금 마무리된 상황에서 어떤 결과를 보셨을 때 그 출범 취지에 부합하는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박주민: 글쎄요. 뭐 아시는 것처럼 공수처가 그렇게 규모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작게 만들어졌죠. 그 당시에는 이제 여러 이견들이 있는 가운데 만들어지다 보니까 작게 만들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사 성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실망하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아이고 참 이렇게 잘한다라고 평가를 잘 안 하는 편이기는 한데 그나마 그래도 어제였죠. 어제 손준성 검사 관련된 고발사주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있어서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어요. 그래서 아쉽지만 그래도 존재의 의미 정도는 보여준 일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준: 공만큼이나 과나 혹은 뭐 이런 부분은 공수처 1기 체제 마무리해 보니까 좀 보완이 필요하겠다 뭐가 있을까요?

◆박주민: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규모가 굉장히 작게 만들어졌었고요. 두 번째는 KICS라는 형사 관련된 전자망이 있습니다. 사건 처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망들이고 이게 다른 수사기관하고도 다 연결이 돼 있어야만 원활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제대로 안 갖춰져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것들은 좀 갖춰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동안 그러나 공수처를 바라보는 양 당의 시각이 매우 다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못 갖췄던 부분은 있는데 적어도 일을 하게끔 필요한 아까 말씀드렸던 인원 부분이나 아니면 KICS 같은 기본적인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갖추게 해줘야 되겠죠.

◇김용준: 아까 언급하신 그 고발 사주 사건 관련돼서 이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에 검찰총장이 현직 대통령으로 있기 때문에 윗선을 파헤쳐야 한다라는 요구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이건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요?

◆박주민: 이번에 이제 제가 몇 차례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는데 손준성이라는 사람이 고발장을 작성해서 전달을 이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손준성의 범죄 범행 동기라고 보통 부르죠. 그게 없어요. 도대체 이 사람은 그러면 왜 이런 범죄행위를 저질렀는지가 해명이 돼야 될 필요는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본인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그런 범죄행위를 했다라고 한다면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지시 또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보통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까지를 염두에 두고 뭔가 진상 규명이나 진실 규명이 돼야 되겠죠.

◇김용준: 총선 관련된 말씀 좀 나눠볼게요. 여권에서 지금 공격적으로 내걸고 있는 이른바 운동권 청산에 대해서 어제 이재명 대표께서는 검사 독재 청산으로 맞받았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아무 말이나 막 하시는 것 같다면서 검찰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국민의 도구일 뿐이지 검사 독재가 있었냐고 반문했습니다.

◆박주민: 오늘 방금 여쭤보신 손준성 검사 건 같은 경우도 보면 검사가 자기네들의 권한을 이용해서 오히려 범행을 저질렀던 사건이죠.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없는 것 아니다 이런 말씀을 첫 번째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굉장히 두드러진 경향인데 검사 또는 검사 출신들이 국가의 요직을 장악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걸 넘어서서 민간 기업에까지 대규모로 지금 취업 및 포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가 밝힌 것처럼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내용을 보면 또 그 검사들이 다양한 검사들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특수부 출신들이 거의 대부분인 거고요. 그렇죠? 그 과거에 이제 마치 하나회 같은 경우를 떠올리게 만드는 광경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검사들이 회전문 인사처럼 민간 기업에 있다가 또 주요 국가기관의 어떤 장이나 책임 있는 자리에 또 가기도 하고요. 이런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온 국민이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운동권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공격하는 게 소수가 이제 기득권화됐다 이러면서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각을 가지고 지금 현재 검사들이 각 요직에 포진돼 있고 또 민간 기업까지 쭉 포진되면서 회전문 인사까지 하는 이거를 본다면 그렇죠? 그 시각을 가지고 본다면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카르텔이라고 하면 카르텔 아니면 기득권화라면 기득권화 이렇게 볼 수 있는 광경이 검사들 사이에서 검사들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 점을 좀 착안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그런데 이제 운동권 청산 관련해서는 사실 당내에서도 일부 좀 견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출마를 둘러싸고도 견해차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민주당 내에서 이른바 86세대에 대한 여론은 좀 어떻다고 보시는지요?

◆박주민: 86세대분들에 대한 아쉬운 점에 대한 언급이나 토론은 있긴 있죠.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또 공언하셨던 바나 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지혜 이런 것에 대한 칭찬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 민주당은 사실은 시스템적으로 공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동등한 자격에서 경쟁을 하고 그 경쟁을 통해서 평가를 받으니까 특정 세대다 특정 무슨 출신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어떤 이익이 배분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좀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준: 또 이번 선거 구도를 놓고도 얘기가 있는 게 우리 야당은 이번 선거를 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운 건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께서 기자회견 때도 윤석열 정부를 12번 언급했다고도 하던데 하지만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민생은 없고 정권 심판만 있는 게 아니냐 이번 선거에 대한 어떤 구도가요. 어떤 생각이세요?

◆박주민: 그러니까 얘기를 하시는 것을 이제 정권에 대한 부분으로 얘기를 많이 하셨다. 그렇게 평가는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시선은 최근에 민생이나 특히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외관계에 있어서도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폭이 좁아졌다는 평가를 받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정기조를 바꾸고 경제 정책을 바꿔라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들이 잘 안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 결과 지금 어떻게 보면 민생이나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은 이런 부분을 바꿔라. 잘못된 부분은 좀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바꿔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마지막으로 물론 여러 전선이 또 있겠습니다만 아직도 구축 안 된 전선도 있을 테고요. 이번 총선의 승부처는 어디가 될 거라고 예상하는지도 궁금해요. 또 그 이유도 듣고 싶고요.

◆박주민: 승부처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지역적인 부분이 될까요? 아니면 어떤 부분일까요?

◇김용준: 일단 지역적으로 많이 관심이 있겠죠. 예를 들면 어디 벨트가 될 수도 있을 테고요.

◆박주민: 아무래도 서울 쪽이 가장 격전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나머지 부분은 어느 정도 각 당이 안정적인 지지세를 확보하고 있는 곳으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수도권 그중에서도 서울이 여러 가지 어떤 총선 승리의 분수령. 이렇게 판단 기준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준: 한강 벨트는 어떻게 좀 전략을 짜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박주민: 뭐 저희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 기조에 대당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들 만들고 있고 또 발표를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은 평가를 제대로 받으려고 노력을 할 거고 그런 노력들이 아마 인정이 되면 저희들이 서울에서도 말씀하신 한강벨트 포함한 서울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준: 하여튼 뭐 여러 현안 말씀 많이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정국 현안과 관련한 여러 견해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주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