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충주] 10대 9명 ‘집단 성범죄’ 논란…일부 실형

[앵커]

이번에는 KBS 충주 스튜디오 연결해 북부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박은지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답변]

네, 충주입니다.

4년 전, 충주에서 10대 남학생 9명이 또래 여학생에게 여러 차례 집단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일부 피고인만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보도에 송근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정 구속된 피고인들이 법무부 호송 차량에 오릅니다.

A 씨 등 3명은 10대였던 2020년 10월, 충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또래 학생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나머지 2명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반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당초 A 씨 등 모두 9명을 판에 넘겼습니다.

9명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6명과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유죄를 확신할 정도로 범행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건 발생 2년 뒤, 2022년 10월 기소돼 지난해 4월에야 재판이 시작된 이번 사건은 7차례 공판 끝에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 기간, 반성문을 제출한 피고인은 부모를 포함해 모두 3명이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 검토 등을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충주시, 수소전기차 구매 지원

충주시가 68억 5천만 원을 들여 수소 전기자동차 구매를 지원합니다.

1차 지원 규모는 고상 버스 10대와 승용차 100대로, 승용차 1대에 보조금 3,3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인데요.

신청은 오는 5일부터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제천시, 지역화폐 할인율·구매 한도 상향

제천시가 지역 화폐 '모아'의 할인율을 7%에서 10%로 올립니다.

또, 설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달 한 달 동안 개인 구매 한도를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일시 조정했습니다.

제천시는 모바일이나 카드형 화폐를 이용하기 어려운 만 40세 이상 주민을 위해 종이형 화폐도 매달 50만 원 한도로 판매합니다.

단양군, 전입 인구 유치, 최대 300만 원 지원

단양군이 인구 증가에 기여한 기관, 단체, 가족 등에게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단양군으로 주소를 옮기고 6개월 이상 지난 주민이 5명 이상 소속된 기관·단체와 기업, 가족 등인데요.

단양군은 전입자 수에 따라 5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금은 이달 말까지 단양군 인구정책팀에 우편이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50주년 기념 행사…경영 목표 발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가 오늘 음성 혁신도시 본사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박경국 사장은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가스 안전 관리와 수소 안전 관리체계 구축 등 공사의 미래 경영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또, 가스 안전 유공자에게 포상을 수여했습니다.

지금까지 충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최영준/영상편집:정진욱/그래픽:오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