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식물위원회’ 폐지…“신설 신중해야”

입력 2024.02.02 (07:56) 수정 2024.02.0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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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청북도와 각 시·군이 중요한 시책에 대한 여론 수렴과 의사 결정을 위해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발족만 하고 꾸준한 활동 성과는 없는 이른바 '식물 위원회'가 적지 않습니다.

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담은 관련 조례까지 폐기하는 처지입니다.

이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KBS 뉴스 9/2015년 7월 : "충북 미래 100년 지원단이 오늘 한자리에 모여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힌 사업들을 꼼꼼하게 따져봤습니다."]

충북의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은 2015년, 4% 경제 실현을 위해 출범했습니다.

전문가 등 위원 30명이 네 번의 회의에서 바이오와 태양광, 관광 분야 등 31가지 과제를 제안하고 정부 공모 사업 대응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첫 위원들의 2년 임기가 끝난 뒤에 위원회가 다시 꾸려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이미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결국, 도의회는 미래 100년 지원단 운영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김국기/충청북도의원/지난달 24일 : "제정 목적과 취지를 상실한 실효성이 없는 사문화된 조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활동하지 않아 이름만 남은, 이른바 식물위원회가 도와 각 시·군에 적지 않습니다.

충청북도는 2022년에 12개 위원회를 없애거나 비상설로 전환했고, 올해는 8개를 더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효윤/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국장 : "목적을 달성해서 불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가 제대로 운영을 안 한 것인지 면밀히 따진 후에 폐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현재 충청북도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는 181개.

관행적으로, 내부 지시로 우후죽순 생기지 않도록 운영 성과와 지속 가능성을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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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명무실 ‘식물위원회’ 폐지…“신설 신중해야”
    • 입력 2024-02-02 07:56:10
    • 수정2024-02-02 09:47:28
    뉴스광장(청주)
[앵커]

충청북도와 각 시·군이 중요한 시책에 대한 여론 수렴과 의사 결정을 위해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발족만 하고 꾸준한 활동 성과는 없는 이른바 '식물 위원회'가 적지 않습니다.

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담은 관련 조례까지 폐기하는 처지입니다.

이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KBS 뉴스 9/2015년 7월 : "충북 미래 100년 지원단이 오늘 한자리에 모여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힌 사업들을 꼼꼼하게 따져봤습니다."]

충북의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은 2015년, 4% 경제 실현을 위해 출범했습니다.

전문가 등 위원 30명이 네 번의 회의에서 바이오와 태양광, 관광 분야 등 31가지 과제를 제안하고 정부 공모 사업 대응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첫 위원들의 2년 임기가 끝난 뒤에 위원회가 다시 꾸려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이미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결국, 도의회는 미래 100년 지원단 운영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김국기/충청북도의원/지난달 24일 : "제정 목적과 취지를 상실한 실효성이 없는 사문화된 조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활동하지 않아 이름만 남은, 이른바 식물위원회가 도와 각 시·군에 적지 않습니다.

충청북도는 2022년에 12개 위원회를 없애거나 비상설로 전환했고, 올해는 8개를 더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효윤/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국장 : "목적을 달성해서 불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가 제대로 운영을 안 한 것인지 면밀히 따진 후에 폐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현재 충청북도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는 181개.

관행적으로, 내부 지시로 우후죽순 생기지 않도록 운영 성과와 지속 가능성을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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