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밀집’ 충남 전기 요금 싸지나?…‘지역별 차등제’ 관심

입력 2024.02.02 (22:06) 수정 2024.02.02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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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화력발전소의 절반 가량이 밀집해 있는 충남은 각종 환경오염에 시달리고 있지만, 그 동안 별다른 보상은 없었습니다.

이 같은 역차별 문제가 관련 특별법 시행으로, 낮은 전기요금이 부과되는 등 뒤늦게나마 해소될 움직임이 있는데 결과가 주목됩니다.

박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1기의 화력발전소가 들어선 보령시.

악취와 비산먼지, 매연피해는 물론 건강 피해도 컸습니다.

충남도가 지난해 발표한 발전소 인근 주민 심층면접 결과를 보면, 발전소 가까이 사는 주민일수록 피해 체감도가 컸습니다.

암 발생률도 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런 피해를 감수하면서 전력 생산에 기여했지만, 생산된 전기량의 절반 이상은 다른 지역으로 송전됐습니다.

전기요금 혜택도 없었습니다.

[신상준/보령시 웅천읍 : "여기서 만들어서 여기서 쓰는 것은 거의 없고 실제로 서울로 다 가는데 소외된 기분은 들죠. 지역사람들이 혜택을 봐야 하는데 그런것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이런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전기 생산과 소비 지역을 구분해 요금을 차별화 할 수 있는 법안이 시행됩니다.

시행을 앞두고 지역의 움직임도 바빠졌습니다.

충남도는 거리에 따른 전기요금 차등요금제 모델 도입을 목표로 정했고, 보령시는 사용자에게 직접 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에 효과가 클 것으로도 기대됩니다.

[김동일/보령시장 : "이 법안은 우리 지역에 이뤄진다고 하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서 많은 기업이 보령에 안착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등 요금제 도입이 지역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충분한 여론 수렴과 정교한 제도 설계 등 넘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많습니다.

KBS 뉴스 박지은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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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전소 밀집’ 충남 전기 요금 싸지나?…‘지역별 차등제’ 관심
    • 입력 2024-02-02 22:06:21
    • 수정2024-02-02 22:14:26
    뉴스9(대전)
[앵커]

국내 화력발전소의 절반 가량이 밀집해 있는 충남은 각종 환경오염에 시달리고 있지만, 그 동안 별다른 보상은 없었습니다.

이 같은 역차별 문제가 관련 특별법 시행으로, 낮은 전기요금이 부과되는 등 뒤늦게나마 해소될 움직임이 있는데 결과가 주목됩니다.

박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1기의 화력발전소가 들어선 보령시.

악취와 비산먼지, 매연피해는 물론 건강 피해도 컸습니다.

충남도가 지난해 발표한 발전소 인근 주민 심층면접 결과를 보면, 발전소 가까이 사는 주민일수록 피해 체감도가 컸습니다.

암 발생률도 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런 피해를 감수하면서 전력 생산에 기여했지만, 생산된 전기량의 절반 이상은 다른 지역으로 송전됐습니다.

전기요금 혜택도 없었습니다.

[신상준/보령시 웅천읍 : "여기서 만들어서 여기서 쓰는 것은 거의 없고 실제로 서울로 다 가는데 소외된 기분은 들죠. 지역사람들이 혜택을 봐야 하는데 그런것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이런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전기 생산과 소비 지역을 구분해 요금을 차별화 할 수 있는 법안이 시행됩니다.

시행을 앞두고 지역의 움직임도 바빠졌습니다.

충남도는 거리에 따른 전기요금 차등요금제 모델 도입을 목표로 정했고, 보령시는 사용자에게 직접 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에 효과가 클 것으로도 기대됩니다.

[김동일/보령시장 : "이 법안은 우리 지역에 이뤄진다고 하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서 많은 기업이 보령에 안착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등 요금제 도입이 지역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충분한 여론 수렴과 정교한 제도 설계 등 넘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많습니다.

KBS 뉴스 박지은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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